전국에서 볼때 세대(2.9명)당 0.9대의 차량수에 비해 제주시의 세대(2.9명) 당 1.1대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면 평균 3.2명 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데 비해 제주시는 2.6명 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 전국 최고의 자동차 보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제주시는 2000년 8.18%(6591대), 2001년 7.37%(6353대), 2002년 8.8%(9439대)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3년 5.2%(5284대), 2004년 3881대(3.61%)로 2년째 둔화세로 돌아섰다.

특히 올해 자동차 증가율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데 대해서는 우선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인식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지역경제 침체 이외에도 공영버스 도입 운영, 주차장 유료화 확대, 2005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2007년 차고지증명제 도입 등 교통정책이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차원으로 전환된데 따른 간접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필요 이상의 자가용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변화된 의식이 확대된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둔화된 자동차 증가율은 주차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제주시가 자칫 시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한 배경은 뭘까.
이는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식으로는 주차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주시 교통질서사업단은 "주차장 1면당 건설비가 4000~5000만원으로 주차장 건설비용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며 "주차장 미확보자를 위해 시민전체가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또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고의 73.8%가 생활도로에서 발생하는 등 골목길 주차와 통행 차량으로 보행환경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현실도 감안됐다.

더욱이 골목길 무단주차는 이웃간 주차분쟁을 야기하고 긴급차량 통행이 어려워 재난시 대형참사의 우려가 있는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시의 주차문화 현실은?
제주시의 선진적인 주차 정책은 전국 1등감이다. 오는 2007년부터 시행 예정인 '차고지 증명제' 역시 연착륙만 된다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새 주차제도인 셈이다. 이를위해 지난해 1월 시행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도입 근거를 마련해뒀다.

하지만 생활속에서 정착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시민 의식이 법과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제주시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체 차량 11만1174대(등록대수)에 총 9만 6277면을 확보, 무려 86.6%의 주차장 확보율을 기록했다.

광역시가 70%대, 서울시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 후 50~60%대에서 70~80%대로 끌어올린 것을 감안하면 전국 최고를 자랑한다.

하지만 94년 5만1097대에 3만9960면을 갖춰 확보율이 65%대인 것과 비교하면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 면적 확보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또 제주시의 공영주차장은 697개소. 총 2만315대(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다.

이는 전체 주차장(공공기관과 사업체 및 주거용건축물 등의 부설 주차장 포함) 1만4184개소의 21%대에 이른다.

특히 13개소 1261면(대)에 해당하는 6.2%만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영주차장은 무료 운영 중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찬반입장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면 주차를 원하는 주민은 야간에 토.공휴일 구분없이 차량 1대 당 매달 1만5000원씩의 주차요금을 제주시에 내야한다.

또 앞으로 전면 시행이 이뤄지면 전일주차 3만원(주간주차 월 2만원+야간주차 월 1만5000원)의 요금을 매달 부담해야한다.

제주시는 실시설계 및 주차선이 정비되는 오는 4월부터 1~2개월간 동광성당 블럭에 대한 시범 운영 후 2008년까지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벌써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제주시와 용역업체 (주)유진이엔시가 가진 동광지역 주민설명회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고성이 오고갔다.

주민 김인종씨(57.제주시 일도 2동)는 "도로 양쪽이 주택이 들어선 가옥구조를 띠고 있는데 한줄 주차로 해소가 되겠느냐"며 "오히려 주차 분쟁으로 인해 민심만 나빠질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 제도를 찬성하는 시민들의 경우 "차를 세우려고 동네 몇바퀴를 도는데, 시간낭비에 짜증 비용까지 생각하면 유료주차장 확보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달 1만5000원으로 고정 주차장이 생긴다면 기꺼이 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반해 반대측 시민들의 경우 "우리나라 주택구조가 다가구식인데 어떻게 내 집 앞 주차제도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주인집 차만 주차할 수 있고, 세들어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라며 유료주차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대해 강철수 제주시교통질서지원사업단장은 "서울시에서도 시행 후 정착까지 7~8년이 걸렸다"며 "익숙하지 않은 제도여서 초기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점차 정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광성당블록 주민 분위기
7일 제주시는 시범 시행예정인 동광성당불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주민 설문조사' 결과 67.2%가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26.6%가 반대의사를 보였다고 공개했다.

제주시는 총 300부를 배포했으나 이 가운데 192부(회수율 64%)만 회수됐으며 6.2%가 무응답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찬반 입장으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는 '희망지역 먼저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시는 “모든 시민을 동의해서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원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선택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시의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들의 반발은 매우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38.39.40통 주민 550명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건의서를 제주시에 제출하고 시범지역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해 시 당국이 난감해 하고 있다.

▲찬반논란 속의 ‘뜨거운 감자’
제주시는 이미 지난해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이미 주.야간주차 요금에 대해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은 거의 드믈다.

더욱이 '공짜 주차'에 익숙해진 시민들의 주차의식은 발빠른 법과 제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시는 ‘내집 주차장 갖기 범시민 운동’ 일환으로 진행하는 담벼락을 헐어 내집 주차장을 마련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기집 앞까지 가서 애써 주차하려는 의식이 팽배해있는 상황에서 개선된 주차제도에 대해 선뜻 동의하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다는게 현실 아니냐”며 “시민의식이 같이 보조를 맞추지 않는 한 어떠한 제도의 정착도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집안에 주차공간을 마련했다는 시민 김모씨는 "솔직히 집 앞 도로 주차에 익숙해져 있어서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게 느껴진다“며 ”대부분 시민들의 생각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거주자우선주차제.
새로운 주차문화를 창출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제주시 당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부작용 및 역효과를 어떤 방법으로 줄여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동취재 = 양김진웅 객원기자 / 진기철 기자>

폭 6m 이상의 도로는 한쪽 주차구획을 설치해 양방통행을 시도하며, 6m미만의 도로는 한쪽에 주차구획이 마련되면서 일방통행 도로가 된다.

이 지역 주차실태를 보면 차량수는 세대 당 1.2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간에는 551대, 야간에는 705대의 주차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현재 노상주차장(28대), 노외주차장(127대), 부설주차장(252대) 등 총 407대의 주차시설 공급이 가능해 야간 주차수요 확보율은 57.7%, 모두 298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지역에는 제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중형 공영주차장 1곳(48면)과 공한지 주차장 6곳(79면)이 있는 것도 시범 지역 선정 배경이 됐다.

제주시 교통질서사업단 임수길 주차정책 담당은 "동광블록의 경우 신청자에게 100% 주차구획 배정이 가능하다"며 "단계적 방안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함께 내 집 주차장 갖기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면서 문제점을 보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초기 시민불편을 덜기위해 시범 기간(1~2개월) 동안 월 주차요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며 "6월 이후 시행이 되더라도 다른 시·도 주차요금의 50~70% 선에 그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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