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두달만에 '원점', 강정마을 '다시 고민에 빠졌다'
두달만에 '원점', 강정마을 '다시 고민에 빠졌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0.13 22:5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점] 해군기지 문제 두달만에 '원점', 강정마을 '이상기류'
도청도 '긴장'...민선 5기 '윈윈방안' 언제쯤 제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분위기가 다시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8월17일 자체 주민투표를 통해 진일보한 카드로 평가된 '해군기지 제안서'를 채택하며 이뤄지 입지 재선정을 제안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일 때만 하더라도 '봉합수순'으로 비춰졌었다.

이 강정마을의 제안서는 강정마을 이외 전 지역을 후보지로 해서 입지 재선정 논의를 하고, 그 결과 입지재선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건부 수용'이란 파격적 카드였다.

물론 조건부 수용이란 말 속에는 여러가지 전제가 있었다.

제안서의 5개 사항 중 3번째로는 '강정마을 이외의 해군기지 후보지역 선정은 해당지역의 주민총회, 주민 투표 등의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라는 전제가 붙었다.

#위미1리와 화순리의 '유치제안 거절'

그러나 지난달 2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와 안덕면 화순.사계리에 해군기지 유치의사를 묻는 주민의견을 모아달라는 공문이 발송된 후, 결론을 내리는데에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일주일만인 9월28일 위미1리가 마을 대표자회의를 통해 '유치제안 거절'이란 결론을 내렸다. 제주해군기지를 유치할 의사가 없고, 이 문제는 이미 몇해전에 마을내에서 충분히 논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마을총회를 갖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미1리의 신속한 결정이 내려지던 날, 화순리도 임원회의를 열고 개발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군기지 유치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리고 13일 개발위원회가 회의가 열렸다. 결론은 위미1리와 마찬가지로 해군기지를 유치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화순리 역시 별도의 마을총회를 갖지 않고 개발위원회 결정으로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아직 사계리의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제사항에서는 사계리와 화순리 두 마을이 모두 찬성해야 유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화순리의 이번 결정으로 입지재선정 절차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마을총회' 생략에, 심상치 않은 강정마을 분위기

해군기지를 유치하려는 마을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이제 공은 다시 강정마을로 넘어갔다.

강정마을의 당초 '제안서'의 내용대로라면 이 경우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강정마을 분위기가 한마디로 심상치 않게 긴장이 감돌고 있다. 입지재선정 대상 후보지 마을의 주민논의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게 가장 큰 이유다.

즉, 강정마을 제안서에서는 '마을총회'를 통한 의견수렴이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실제 마을별 논의과정에서는 마을총회가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순리 개발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강정마을에서는 이번 입지재선정 절차에 있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강정마을의 강동균 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지난 8일 우근민 제주지사를 면담하고 '마을총회를 통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를 구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두달만에 다시 갈등국면 일보직전...제주도의 해법은?

어쨌든 입지 재선정 추진결과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맞게 된 이번 결론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바싹 긴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강동균 회장은 13일 화순리 결정에 대해 당혹스런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날 밤 화순리 결정소식이 알려진 직후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마을총회에 상정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는데, 왜 마을총회에 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제안내용이 응해지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강정마을에서 제안한 내용이 응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 총의를 다시한번 모아 봐야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조건부 수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강정마을의 결정은 대표자 모임과 주민의견을 토대로 할 것이란 점은 밝혔지만, 이번 입지재선정의 절차과정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고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해군기지 문제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케 했다.

민선 5기 출범 후 '제안서' 채택을 계기로 해 한껏 고무됐던 갈등문제의 '소강국면'은 두달만에 다시 긴장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 강정마을 주민, 제주도민, 국방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우근민 도정.

갈등문제가 다시 복잡하게 꼬이기 전에, 이제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가 아닐까?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F G H 2 1 . C O M 2011-06-24 07:36:06
온라인게임 한국담당 영업팀입니다.

== F G H 2 1 . C O M 전세계 5개국 LIVE 생방송 ==

- 필 독 -

온ㄹㅏ인 카·지노는 현재 패를 속인다거나 승부조작을 하는곳은 없습니다.

유료도메인을 이용하세요. 믿을만한 곳을 찾아 비교해보시고 즐기세요.

■ 100%생방송 블,랙,잭, ㅂㅏ카라

■ 식,보, 룰,렛, 드래,곤타,이거 등등..

■ 24시간 1:1상담 및 콜센터(5분이내환전 시스템)

■ 가입절차 초간단 (NO 주번, NO 인증)

- F G H 2 1 . C O M - (합)로얄카·지노 한국담당 영업팀

당연한결과 2010-10-14 11:24:25
후보지를 공개 선정해야지 2개 마을에만 제안서를 제출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요.
2개 마을은 스스로 후보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받은 것 뿐이므로 제안을 검토안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