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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황 '심각', 이러다 '부도' 맞는것 아닌가?"
"'재정상황 '심각', 이러다 '부도' 맞는것 아닌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0.15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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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15일 제주도 대상 국정감사 실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15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최인기 위원장(민주당)의 감사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국정감사는 우근민 제주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 간부공무원들의 증인선서, 업무보고,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됐다.

감사에서는 1차산업과 관련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감귤가격 안정대책을 비롯해 제주농민의 부채 증가 원인, 돼지고기 일본수출 대책, 제주 어선의 해난사고 문제, 제주 '가짜 친환경농산물'이 나타나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황영철 "이러다 제주도 '부도' 맞는 것 아닌가?"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25.7%로, 전국평균 52.2%로 크게 낮아졌고, 지방채무도 크게 늘어난 점을 파워포인트를 통해 설명하며,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다 가는 2-3년내에 가용재원이 잠식되어서 제주의 특별자치도가 무색해지고 중앙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전국평균 민간보조율이 12%인데 제주도는 21%로 나타나 제주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는 자부담을 착복하고 민간보조금을 되돌려받는 등의 부정적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러다가는 제주도가 '부도'를 맞을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우 지사는 이에 "저도 부채가 1조4800억원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며 "가용재원도 앞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하고는, "2014년쯤에는 공무원 월급도 주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나가던 민간단체 보조금을 아껴쓰고, 발로 뛰어서 재정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특별자치도의 경우 재정 자립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로만 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라며 재정자립에 신경을 쓸 것을 주문했다.

이어 FTA협상에 따른 여러가지 우려점에 대해 지적했다.

황 의원은 우선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 제주도가 매우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제주의 감귤이 몇개 브랜드를 제주만의 인증마크를 획득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훈석 "대기업 선점한 맥주산업, 경쟁력 가질 수 있나?"

송훈석 의원(무소속)은 제주의 맥주시장 진출에 따른 타당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는 "제주가 300억원이 투자되는 맥주산업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으나, 2012년 정부가 맥주보리 수매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주변 환경에 맞춰 맥주산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맥주공장을 설립하는데 따른 비용 280억원 중 국비로 180억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할 예정인데, 예산확보 가능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현재 국내 맥주시장 진출한 회사가 대부분 기업인데, 이들 기업은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광고와 판촉전을 하고 있다"며 "제주가 과연 맥주산업에 뛰어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우 지사는 "제주는 생맥주를 해서, 2012년 여름휴가 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기존의 맥주회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며 "기존 맥주회사와는 완전히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송 의원은 "자치단체에서 제조업에 진출해서 성공해본 사례 별로 못봤다"며 "좀더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수산국 왜 폐지하나"...우 지사 "일단 의견 모으겠다"

또 제주도 조직개편 중 해양수산국 폐지방침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송 의원은 "해양수산국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던데, 제주의 경우 전국 영해의 27%를 차지하고 있다"며 "해양수산국 폐지는 도정방침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우 지사는 "저도 그런 중간보고가 나온 것을 보고 의아해 했다"며 "일단 이의가 있으면 논리를 제시하라 면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답했다.

#김우남 "세계자연보전총회 국비, 당연히 배정돼야"

이어 제주출신 김우남 의원(민주당)은 제주의 현안 중 국비확보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국비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난 4일 제주도가 국내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으면서, 2002년 생물권보존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더불어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자연환경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아래 성사된 WCC 개최가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예산편성으로 그 성공적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적극 나섰고, 많은 국회의원들의 서명이 있었던 만큼 국비는 당연히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호 "신자유도시만 신경쓰지 말고, 1차산업도 신경써라"

강석호 의원(한나라당)은 "제주도는 농가 소득도 1위이지만, 농가부채도 너무 많다"고 말문을 뗀 뒤, "제주도는 농산물 수출이 많은데, 감귤의 경우 한미FTA 체결에 따른 대책은 마련됐다고 보는데, 한-EU FTA에 따라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1차산업 조수입 비중을 물은 뒤, 우 지사가 "약 17%"라고 답하자, "지사께서는 매일 신자유도시만 신경쓰고 1차산업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17%가 아니라 29%"라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어 어선감축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는데, 2008년도 감척 집행지침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내 연안자망은 17.6% 초과했다"며 "정부 감척사업에도 어긋나고 예산을 허비한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어선 화재 대비한 '소방정' 꼭 확보해라"

이어 간사인 김우남 의원이 최인기 위원장을 대신해 위원장 자리에 앉아 진행된 감사에서 김성수 의원(한나라당)은 제주 올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오늘 00신문을 보니, 제주 올렛길 파괴논란이는 기사가 있던데, 일제시대 병참로가 만들어졌는데, 올레길을 추진하더라도 환경파괴가 안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가 바다면적이 육지면적의 10배가 넘는데, 어선화재에 대비한 '소방정'이 없는 실정을 질타하며, "제주도 차원에서도 소방정과 소방헬기를 꼭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분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소방정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학용 "감귤육종센터, 감귤연구소 있는데 왜 별도 설치하나?"

김학용 의원(한나라당)은 "대한민국 대표하는 감귤 1년 조수입이 6011억원에 이르는데, 이건 의미가 남다르다"며 감귤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감귤육종센터를 설치하는데 40억원이 들어가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감귤육종센터 부지를 구입하고 신품종 육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이의 별도 직제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는 "농촌진흥원에 물어봤더니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감귤시험장, 제주대학교와 유기적인 협조를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FTA현안을 고려하면 지사의 생각이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을 보면 국가기관과 증복되는 사업은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감귤육종연구는 감귤시험장에서 하기 때문에 신설하는 센터에서는 막걸리 아이스크림 등의 가공품 연구에 힘쓰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우 지사는 "지적 감사하다"며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영록 "지하수 개발량 97% 육박하는데, 지하수로 농사 짓는다?"

김영록 의원(민주당)은 "기존 생태계 보전지구 3등급이던 것이 지금 5등급까지 떨어졌다"면서 "제주하면 삼다수가 유명한데, 지하수 적정개발량의 97%까지 개발됐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서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농사 등도 짓고 하는데, 농사를 하거나 허드렛일로 물을 쓰는 것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는 지표수와 중수도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성윤환 "농가소득 줄어든다는 건 심각한 문제"

성윤환 의원(한나라당)은 가축분뇨 처리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성 의원은 가축 사육두수 등을 물은 뒤, "축산분뇨는 필연적으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우 지사는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면서 "80% 정도는 수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은 "운반과정이나 처리시설의 악취가 문제"라며 "악취저감시설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우 지사는 "나름대로 하고 있으나 그래도 냄새가 나는데,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어 "제주의 농가 소득이 전국적으로 1위인데, 소득 증가율에 있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바다 갯녹음 현상이라고 불리우는 '백화현상'의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성 의원은 "4500ha에서 갯녹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우 지사는 "갯녹음현상은 기후온난화가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책으로는 해중림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했다.

#김효석 "사회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라"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사회양극화 해소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면서 "일자리 문제 등 사회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좀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우 지사는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수출도 적극적으로 하고, 기업들이 영세한데, 일자리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일자리 2만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업분야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농업분야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에는 13%로 지난해 14.9%보다도 줄었다"면서 "이의 예산투자를 확대하고, 해양수산국 직제는 존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밭농업직불제는 현재 전액 지방비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 사업비를 국비로 전환해달라고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귤 해거리 현상과 관련해, "왜 지금까지 이런 해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느냐. 방법이 없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우 지사가 웃으며 "그게 문제다"라고 하자, 김 의원은 "감귤 해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감귤의 품종개발 등 로열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감귤의 품종개발이 왜 이렇게 더디냐"며 "이미 2002년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제주도가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질타했다.

우 지사는 이에대해 "품종개발의 경우 일본도 20년씩 걸린다"면서 "이는 꾸준히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

계속된 질의에서 김 의원은 병해충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기후가 아열대로 바뀌면서 새롭게 발생한 병해충이 굉장히 늘었다"면서 "제주도에서 병해충을 막지 못하면, 남해안을 거쳐 내륙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두명밖에 없는 병해충 담당인력을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질의 막바지에 김 의원은 최근 모 방송에서 방영된 제주산 은갈치 등이 믿고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여준 후, "제주산 농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여상규 "친환경농산물 지구 왜 지정 안됐나"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 여상규 의원(한나라당)은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27개소의 지구가 조성됐는데, 제주자치도는 신청하고도 왜 안됐나"라며 "이는 준비소홀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지사는 "현재 30만평 규모로 기정되고 있으나 제주도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에도 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지사께서도 친환경농산물을 15%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유럽에서는 유기농산물의 공급부족 현상이 있다"며 "우수한 제주의 농산물이 수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정범구 "제주 해녀문화 발전시킬 대책 필요"

정범구 의원(민주당)은 제주에서 감귤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정작 생산은 충청지역에서 한다는 점을 들며, "제주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이어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찾는 것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 중에서 해녀문화를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제주관광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제주도는) 해녀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겠다고는 하면서도, 그 내용은 잠수병 치료, 해녀노래 발표 정도 밖에 안된다"고 전제한 후, "이 정도 유인책으로 젊은 사람들이 해녀를 하겠다고 자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정 의원은 "일본에서는 해녀들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노력하는데, 제주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우 지사는 "일제시대에 제주 해녀들이 항일운동까지 한 기록이 있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 해녀문화를 유네스코에 등록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영 "열악한 수산업 관심 가지라"

윤영 의원(한나라당)은 제주도가 수산업과 해양사고에 대한 관심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는 "제주산 소라나 전복, 옥돔 등 수산업과 관련해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자원이 많다"면서 "그런데 제주도는 수산업에 관한 관심이 약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우 지사는 "수산업 등 1차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은 적이 없다"며 "제주도에서는 해녀들이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고 있고, 어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타 지역에 없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제주에서 발생하는 해난사고를 지적하며 "내해에서는 고기가 안잡히니 작은 배들이 자꾸 외해로 나간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어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촉구했다.

또 해난사고의 주된 이유가 정비불량 이라는 것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감귤 해거리 현상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는 단감 해거리 현상을 잡았다고 했는데 왜 감귤 해거리 현상의 이유는 모르나?"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단감 해거리 현상의 이유는 땅심이 떨어진 것, 화학비료가 아니라 퇴비를 뿌리면 절대 해거리가 없다"면서 "감귤의 경우는 다를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정해걸 "원산지 속여파는 제주 세계의 도시라 할 수 있나"

정해걸 의원(한나라당)은 "제주도가 세계의 보물섬,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원산지 표지 위반이나 허위표시 사례가 대단하다"며 "이래가지고 세계가 찾는 도시라 할 수 있겠나"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제주도내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현황 자료를 보이며 "적발 건수 229건 중 허위표시 사례가 129건이다"라면서 "고발된 것이 129건으로 과태료만 5000만원 가까이 물었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감귤의 불법유통 사례에 대해 "최근 3년간 감귤 불법유통을 적발된 건수가 2940건이고, 과태료 처분이 17억이다"라며 "이래가지고 제주산 감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나?"고 질타했다.

그는 준비해온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검게 그을려 제주산 흑돼지라고 속여 팔고, 카바이트 등으로 감귤을 착색해 속여 파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세계가 찾는 제주로 거듭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국장들이 도지사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라며 관련국.과장들의 시정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제주 농가의 1인당 부채가 4172만원인데 이는 제주도의 평균 가계지출 비용이 많은 이유도 있다"면서 "제주를 세계의 보물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주시민의 사고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근찬 "제주바다 수온상승에 따른 대책 마련했나?"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은 "현재 제주연안 평균수온은 17.98도로 집계됐는데 이는 40년동안 1.17도가 오른 수치"라며 "수온의 온도가 1도 올라간 것은 사람으로 치면 5도 상승한 것으로,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참다랑어가 제주바다에서 많이 잡히고 있다는데, 대신 제주도 단골손님인 자리돔이 독도에서 잡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해역이 한계선이었던 아열대 어종들이 동해에서 잡히고 있는데, 이는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 의원은 인공부화로 치어를 방류하는 자원증식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물은 후, 일본의 예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내해어업센터와 외해어업센터를 설치해 내해에서는 정착성 어종을 연구하고, 외해에서는 회유성 어종을 연구한다"며 "제주도의 증식예산이 200억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아도 이같이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 의원은 "그래야 수온변화에 따른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온상승과 관련한 어족자원의 변동을 철저히 대처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를 마친 의원들은 참다랑어 육상양식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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