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대체적으로 '무난한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당장 국회 예산절충을 해야 하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을 하고 있다.

15일 오전 10시 시작해 오후 3시쯤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는 1차산업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들이 도출됐다.

하지만 새롭게 밝혀지거나 치부를 드러내는 심각한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다.

질책성 주문들이 있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제주 1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언 성격의 발언이 많았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감귤가격 안정대책을 비롯해 제주농민의 소득은 줄고 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문제, '가짜 친환경농산물'이 나타나는 문제 등이 지적됐다.

재정자립도가 극히 취약한 제주도가 '부도'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제주 어선의 해난사고 증가 원인, 농가 부채원인, 감귤품종에 따른 일본에 로열티 지급 문제, 돼지고기 일본수출 대책, 제주 어선의 해난사고 문제, 제주 '가짜 친환경농산물'이 나타나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제주의 맥주시장 진출과 관련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를 지적하며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보라는 주문도 있었다.

최근 제주자치도의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해 해양수산국 직제가 폐지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서는 하나같이 이의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부분의 질의에 질책성이 가미돼 있기는 했지만, 도리어 제주에는 '힘'으로 작용한 부분이 많았다.

이를테면, FTA 협상에 있어 제주가 감귤 브랜드 등을 갖고 지리적 표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을 비롯해, 잇따른 어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문이 그것이다.

특히 소화정 설치의 경우 제주도당국 역시 예산문제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인데, 때마침 자리를 함께 했던 농림수산식품부 관계공무원의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어선화재에 있어 그 방안으로 소화정 설치 추진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와 관련해서도, 제주출신 김우남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이 예산의 배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

재배면적 기준에 미달돼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질의응답과정에서 결론적으로는 '면적기준 조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냈다.

전체적으로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근민 제주지사는 의원들로부터 곤혹스런 질문을 받기는 했지만, '얻은 것'이 큰 감사였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이다.

회의 중반 부분부터 위원장석에 앉아 감사를 진행한 제주출신 김우남 의원의 역할도 컸다는 평가다.

실제 감사가 끝난 후 증인으로 출석했던 제주도청 국장급 공무원들은 저마다 감사결과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힘을 얻었다"는 반응이다.

반대로 감사기관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입장에서는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례적 수준의 질문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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