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차 제주를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 의원들이 21일 오후 2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해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도의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마련된 간담회에서 문대림 의장은 도의회의 인사독립권 확보를 비롯해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에 따른 국비예산 확보 협조,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로 제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건의를 했다.
문 의장은 도의회 인사독립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의한 지방자치제도 미흡으로 도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부세 및 지방소비세의 재원변화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해 법정교부율 3%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이의 단서조항을 신설해달라는 주문도 이뤄졌다.
WCCC 개최와 관련해서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총회 개최에 차질이 우려되고, 국제적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총사업비 1158억원 중 내년에 948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박희수 의원은 자치경찰의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역할이나 인원 등이 미비하면서 자치경찰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며 "차라리 다시 국가경찰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도를 했으면 예산 지원이라도 제대로 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다"며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우범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적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시범에는 리스크가 있기 마련이나 이에 대한 보상책이 없다"며 "자치경찰제도나 보통교부세 인상해 달라는 취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의 건의사항을 들은 후, 국회 행안위의 백원우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문제 등을 들며, "특별법을 원안대로 통과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주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며 "영리병원과 같은 문제는 제주도에만 적용되는 문제라면 동의하겠지만, 이것이 풀리게 되면 송도 등 다른쪽에서도 요청하게 될 것"이라며, '내부적 동의'를 먼저 거칠 것을 주문했다.
김태원 의원은 자치경찰에 대한 건의와 관련해,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정착돼야 앞으로 전국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며 "예산 차원보다는 자치경찰이 갖는 업무하고 중앙 경찰의 업무가 어떻게 협조가 이뤄지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부분을 잘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현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문제와 관련해, "기초 의회를 없앤 상황에서 성급하게 다시 부활하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활시키자는 것은 접근 방법에 있어서 좀 그렇다"고 말한 후, "지방의원 보좌인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추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30여분간 간담회를 가진 후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안경률 위원장에게 제주도의회의 WCC 국비 예산 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전달했다.
안경률 위원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기된 문제는 거의 다 나온것 같다"며 "앞으로 하나하나 검토하고 풀어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