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제주 현안 중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제기됐는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그 중에서 문학진 의원(민주당)은 '대양해군' 개념이 사라진 만큼 해군기지 유치도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반면, 정수성 의원(무소속)은 "국가안보상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강력한 추진을 주문했다.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첫 발언은 이윤석 의원(민주당)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해군기지가 제주로 오면 공군기지도 제주로 오고, 공군기지가 오면 미군기지도 오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때 언론에서 시끄러웠던 한.미 정상회담시 나왔던 이야기인데 오키나와 기지를 한국으로 이전하겠다는 기사가 나온 적 있는데, 해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제시를 확실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 지사는 (해군기지) 방안들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해군 최고책임자(참모총장)를 한번밖에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공사가 중단됐다 진행되면서 국고가 손실되고 있는데, 한번에 16억씩 거의 100억원이 소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는 절차나 투명성, 진실성이 중요하다"며 "도민보호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 지사는 "3년동안 주민갈등이 심했지만 앞으로 원만하게 8부 능선은 통과했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시 이 의원은 "한때 항공우주발사센터가 모슬포로 예정됐었는데 당시 제주 행정이 우유부단해 다른 곳(전남 고흥)으로 옮겨지면서 도민의 이익과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해군기지 문제의 중심에는 우 지사가 서 있는데, 방향을 좀더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정수성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해군기지는 제주도 남쪽 해상의 수상어족을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안보상 꼭 필요하다"며 "제주에 많은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이라며 제주도의 강력한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지역발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 대형 국책사업이 성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학진 의원은 정 의원의 발언과는 대조적으로 이미 우리 군이 '대양해군' 개념에서 '연안해군'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들며, 제주해군기지 유치문제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우리 군이 대양해군을 지향하다가 천안함 사건을 기점으로 해 연안해군으로 개념을 바꿨는데 제주에 해군기지를 만들겠다는건 대양해군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해군기지 유치를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해군기지 후보지로 지정된 강정마을 같은 경우 2000명되는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심각한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해군기지에 대한 좀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이날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제각각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면서, 해군기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은 촉구되지 못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