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의 어느 마을도 찬성하지 않는 해군기지 건설, 원천 재검토 하라

 우근민 도정이 소위 '윈윈 해법'으로 제시했던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작업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도로 강정'의 결과는 강정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상처만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우근민 도정이 해법으로 제시한 입지재선정 작업이 형식만 달리하고 '윈
윈해법'이라는 수사만 달렸을뿐, 문제가 되었던 지난 도정의 여론조사 결정과정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한다.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 이미 로드맵 자체가 요식성을
담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미, 화순 등 과거에 반대했던 마을들이 해군기지를 받아들일 어떤 조건이 바뀌었는
가? 천혜의 제주가 갖는 장점을 상쇄할 해군기지의 어떤 새로운 이점이 생겨났는가?
근거도 불명확한 국가안보논리와 이를 바탕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갈등을 몰고온 가장 중요한 이유인 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적 정
당성의 문제는 과연 해결되었는가?
 “상당한 진척을 보았다”고 자평하는 우근민 도정은 이에 대해 명확히 답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우도정이 추진했던 입지재선정 방안이 오히려 제주의 어느 마을도 해군
기지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위미마을은 물론, 화순리,
사계리 모두 해군기지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정마을도 이번 입지재선정 제안이
백지화 되었음을 선언했다. 어느 마을도 찬성하지 않는 해군기지 건설을 제주도가 앞
장서 추진할 이유가 없다. 설령, 수천억의 예산투자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도민이 원
하지 않는다면, 제주의 미래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과감히 되돌려야 한다. 그것이 새로
운 도정이 보여줘야 할 자세이다. 그것이 우근민 도정이 보여줘야 할 진정성의 내용이
다.
 따라서 우리는 우근민 도정은 제주의 어느 마을도 찬성하지 않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에 대해 원천 재검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2001년 제1회 제주평화포럼 개막연설에서 제주 군사기지가 제주
의 미래에 매우 위험한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를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그런
데 지금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본적이 없다고 하면서, 기지건설에 나서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지난 천안함 사건 이후, 안보지형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 국감현장에서는 울릉도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는가
하면, 제주도 국감에서는 이런 정황을 매개로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제주도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한편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1500억에 가까운 돈이 내년 국가예
산이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본토방어와 독도수호를 위한 기지건설에는 예산
이 없다고 하면서, 해군 스스로가 포기한 '대양해군'에 근거한 제주기지에는 천억대의
예산이 반영되는 정황은 그 자체로 정부 국방정책의 난맥상만 드러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에 보여지는 제주도정의 태도이다. 더구나 제주의 대규모 군사
시설에 대해 중대한 경고를 던졌던 지사가 이끄는 도정이 작금의 동향에는 눈감은채,
이미 추진된 사안이니 어쩔 수 없다거나, 많은도민이 찬성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추
진하려 한다면, 어떻게 지금 도정의 역량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근민 도정은 입지 재선정이나, 결국 허울만 남게 될 지원책 문제로 해군기
지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된다. 해군기지 건설이 제주의 앞날에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
지를 생각한다면, 지금 달라진 환경에서 해군기지 문제가 어떻게 검토되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것이다. 국가사업이라고, 권한이 없다고 발뺌할 일이 아니다. 지
금, 도정의 어느 정책보다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의 미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임
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제주의 어느 마을도 받을 의사가 없고, 기지건설의 당위성 마저 퇴색한 제
주해군기지 건설은 원천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대로 또다시
추진된다면, 물리력을 앞세워 기지건설을 이뤄낼지는 모르지만, 정당성과 명분없는 기
지건설에 따른 책임을 정부와 제주도 당국이 똑 같이 져야 할 것이라 경고하며, 우리
는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밝힌다.

2010. 11.  2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