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수행 중인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 제주도청 3급과 4급 직위에서는 각 3개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한다.
용역결과, 그동안 존폐위기에 섰던 국(局) 단위 중 해양수산국, 국제자유도시본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특별자치도추진본부는 현 자치행정국과 통합하면서 '특별자치행정국'으로 개편됐다.
전체적으로 실.국단위 부서 개편내용을 보면 행정부지사 소관 부서에서는 △경영기획실은 기획관리실로 해 광역경제 업무까지 망라하도록 했으며, △국제자유도시본부는 현행 유지 △특별자치행정국으로의 개편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일부 부서 조정 △보건복지여성국은 현행 유지 등의 내용으로 편재됐다.
여기에 현행 도시건설방재국은 도시디자인본부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도시디자인과와 교통항공과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도록 했다. 결국 신공항건설사업단은 부활되지 못했다.
소방본부 조직도 기존 틀대로 운영된다.
'환경경제부지사'의 소관 부서에서는 수출진흥본부가 신설된다. 수출진흥본부는 수출진흥관과 향토자원산업과로 편재된다.
또 △녹색에너지과를 추가한 지식경제국 △청정환경국 △식품산업과 부서가 추가된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등이 이뤄진다.
실.국라인만 보면 현행 조직의 틀에서 80% 정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직속기구에서는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중간보고서의 내용대로 산하 부서를 다른 국으로 편재시키는 방법으로 해 폐지된다. 문화진흥본부도 산하 부서들이 독립사업원 형태로 해서 편재되면서 사라지게 됐다. 환경자원연구소도 같은 방법으로 해 폐지된다.
서기관급 이하 부서 중에서는 공보관실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총무과의 경우 '감찰계'가 신설되면서 도지사 직속으로 두게 된다.
논란이 많았던 4.3사업소는 현행대로 존치된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업소와 한라산연구소의 신설도 최종 반영됐다.
전체적으로 3급 직위와 4급 직위에서 각 3개씩 감축되면서 고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에 있어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진은 제주특별자치도 궁극적인 비전인 국제자유도시 달성을 위한 성장동력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고위직은 감축하되 실무인력 현행유지로 신규 행정수요 대응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종보고서에는 인력재배분 결과 소방직을 제외하면 12명이 부족한 것으로 제시돼 있지만 제주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현인력의 범위내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소지 '여전'...'환경경제부지사' 명칭 적절한가?
그러나 이번 최종 용역 결과는 종전 중간보고서 발표 때 제기됐던 문제들이 상당부분 반영되면서 현행 조직 틀을 유지함 속에서 이뤄졌으나, 각론적으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테면, 환경부지사의 직제를 '경제'를 추가해 '환경경제부지사'로 바꾼 것에 대한 적절함이나, 신공항건설사업단을 없애면서 도시디자인본부 산하의 교통항공과의 1개 담당업무로 축소시킨 것 등이 그 예다.
친환경농축산국에 '식품산업과' 업무를 추가하면서 '농추산식품국'으로 확대편성한 것도 업무의 효율적 추진 차원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즉, 현재 부서에서 식품산업과가 추가된다면 부서별 업무 조화 및 연계성을 가지면서 업무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다.
한편 최종보고서에는 중간보고서에 생략됐던 조직문화개선방안, 민간위탁 활성화 방안, 읍면동 기능강화 방안, 읍면동 정원 배정 기준 등이 추가로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최종보고회가 끝나면 다음주 중에 입법예고를 걸쳐 제277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