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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축산물 단속원에 '경찰권한' 부여 추진
김우남 의원, 축산물 단속원에 '경찰권한' 부여 추진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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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안 해소 차원"...'사법경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식육, 우유 등 축산물 위생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16일 축산물 위생단속사무 종사자에게 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축산물 위생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기인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 3-4월 햄.소시지.가공육류 등을 생산하는 업체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9.5%가 위반 업소로 적발됐다. 지난해 8.7%보다 10%p가량 높았다.

이와 관련해 김우남 의원은 "축산물 위생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축산물 위생사범을 적발해도 독자적인 증거보전이나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과의 공조조치에는 시간이 소요돼 효과적인 추적조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축산물위생 사범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도주해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축산물은 미생물 등 오염원에 매우 민감해 보다 더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마저 부여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축산물위생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국민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축산물 위생 단속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제도가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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