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6일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제주시를 상대로 제주시정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위성곤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는 박승봉 부시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행자위 의원들의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박규헌 의원(민주당)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모형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김 시장은 취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현재의 계층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병립 제주시장은 "특별자치도로 변환되고 난 이후 많은 시민들이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다며 토로했다"고 말했다.
또 "농촌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런 불만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피력했다.
김 시장은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된 이후 행정시와 도가 같은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혁신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제주형 자체단체가 됐든, 현재 제도를 바꾸던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원철 의원 "대규모 사업에 도민혈세 허비된다"
박원철 의원(민주당)은 대규모 사업의 무리한 추진이 도민혈세를 허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탑동 매립지로 인해 이익을 얻은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이런 대기획 사업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의 혈세가 줄어들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시장은 "정부에서도 제주시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복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지시켰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민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당시 제주도민들의 저항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부친 사업"이라며 "이런 기획을 추진할때 철저한 사전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공무원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를 위해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 "과다한 목표인구, 과도한 개발사업 불러일으킨다"
현정화 의원(한나라당)은 "제주시가 설정한 과다한 목표인구가 과도한 택지개발사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고 질문을 던졌다.
현 의원은 "왜 모든 용역에서 목표 인구를 높게 설정하는 것인가"라며 "목표인구를 지역개발 사업 확대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용역이 미래 지향적이고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온 수치"라며 "인구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근거없이 만들어 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현 의원은 "목표인구의 과다 설정은 과도한 기반시설 투자로 연결되면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시의 경우 도시 외곽의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구도심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노형이나 연동지구의 경우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과도한 개발사업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 강경식 의원 "어떻게 4년동안 생리휴가 사용자가 단 2명인가?"
여러 사안에 대해 질문을 던진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가장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부활과 관련해 "현재 제주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격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에 의해 20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해당 주차장의 소유주와 인근 거주자들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잇는데 시급히 검토해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생리휴가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지적됐다.
강 의원은 "근 4년에 걸쳐 제주시 읍면동에서 생리휴가를 사용한 여직원이 노형동에 1명, 외도동에 (조퇴를 하면서 기록된) 0.75명 밖에 없다"며 "이 제도는 폐지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노형동장을 직접 호출해 이같이 물은 강 의원은 "업무를 열심히 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지나치게 윗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며 "어떻게 4년동안 17개 읍면동에서 단 2명만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읍면동 지역의 경우 젊은 여직원들이 많다"고 말한 강 의원은 "복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래서 출산율 2.0 시대가 다가오겠나"라고 말했다.
# 윤춘광 의원 "과도한 시정신문 배부, 낭비 아닌가"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행정의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윤 의원은 제주시에서 제작되는 신문이 배부되는 것과 관련해 "과도하게 배부되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신문이 이.통장에게 까지 모두 보내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내년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후 "꼭 그렇게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김 시장은 "다른 신문은 몰라도 농.어촌 신문의 경우 농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 장동훈 의원 "행정서비스 떨어지는 읍면지역 분석해야 한다"
장동훈 의원(한나라당)은 "공평한 사회를 원하는가,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김 시장에게 건네며 "지금 공평한 사회가 되고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일본의 예를 들며 "일본의 경우 노숙자 문제가 심각해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면서 노숙자들의 무기력증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합리적인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김 시장의 의중을 물었다.
김 시장은 "행정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경쟁, 서울시와 제주시의 경쟁 등의 구도가 만들어 지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재 행정구조를 보면 읍면지역의 경우 행정서비스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통합해 분석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구 통.폐합 문제를 두고 인구구조에 맞게 읍면지역으로 분동해야 할 것인지, 통합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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