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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상장 '남발', 공무원끼리 '상 잔치'?
과도한 상장 '남발', 공무원끼리 '상 잔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1.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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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광 의원, "서귀포시 5년간 4천여건 상장 수여"
"공무원 2명 중 1명은 '상' 받아...너무 지나치다"

최근 5년간 서귀포시에서 수여한 각종 상훈은 무려 4000여개에 달하며, 특히 전체 공무원 중 절반에 가까운 430명이 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도 같은 기간 무려 1만여개의 상장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17일 열린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행정시의 각종 상훈 남발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올해 10월말까지 5년간 서귀포시에서 수여한 상장과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은 모두 4444건.

2006년 212개, 2007년 868개, 2008년 1358개, 2009년 1016개, 그리고 올들어 990개 등이다.

이 중 공무원이 상을 받은 사례는 상장 226개, 표창장 201개, 감사장 3개 등 총 430개에 이른다. 이는 현재 서귀포시 공무원 현원 1030명에 대비할 때 41.7%에 이르는 수치다.

즉, 공무원 2명 중 1명은 상을 받은 셈이다.

윤 의원은 "아무리 공무원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종 상훈을 수여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가"라며 "공무원끼리 '상 잔치'를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기관단체에 대한 상훈 수여도 마찬가지"라며 "서귀포시에 얼마나 기관단체가 많은지 모르지만 무려 273개 단체나 받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는 제주시, 도청 등도 마찬가지로, 제주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매년 지적을 해도 바뀌지 않는데, 제주시도 5년간 1만231개가 수여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발휘한 사람에게 수여해야 상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상은 상으로서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상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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