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철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4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의료원 노사간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이를 노조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그동안 악화된 경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공공의료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노동조합과 자율적인 교섭을 수차례 실시해 왔지만, 이같은 자율적인 교섭만으로는 도저히 병원경영을 정상화 시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같은 경영권 침해사항 등이 있어서 단체협약의 해지는 제주의료원처럼 어느 일방이 매우 불리하게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에 영구적으로 예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며 "노조를 탄압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며 오로지 병원을 정상화함으로써 공공의료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14회 협의를 통해 요양병원 전환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노조는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며 "이는 현재 제주의료원의 단체협약에 요양병원 전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노조와의 합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노조측은 요양병원 전환에는 합의해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적자인 의료원에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상여금 200% 지급하 것, 유급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 것, 체불임금 발생시 20% 연체이자를 지불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의료원 단체협약상의 인사권, 경영권 등의 합리적인 개정은 2009년도 제주도 감사위원회 및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제주의료원은 이를 개정하기 위해 여러차례 노조측과 교섭을 했으나 타결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병원인 제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단체 "단체협약 일방해지는 명백한 불법

그러나 이러한 제주의료원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에서는 "불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의료원 측은 최근 토론회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를 만들기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한 것은 제주도정, 도의회, 노조, 전문가 등 토론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6개월 동안 제주의료원 노조는 제주도정에 제주의료원장의 교섭권위임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단협 일방 해지와 노사관계 파탄이 나타날 것이라고 수십 차례 지적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도정은 제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해 결국 이 지경까지 이르게 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불법적인 '노조 죽이기'로 단정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에 의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사 합의하에 체결된 것인만큼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의료원의 단체협약은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시까지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전제, "'교섭기간이 6개월을 경과해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맺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한다'고 기록됐다"며 해지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입 다문' 제주도...경영진에 대한 불신도 심각

그러나 정작 제주도당국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주희 의원은 제주의료원 직원들을 상대로 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직원들이 경영진에 대한 불신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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