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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의 없는 '국제금융센터 추진', 위험천만"
"정부 동의 없는 '국제금융센터 추진', 위험천만"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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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인력 및 혈세 낭비 우려...재검토해야"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환경과 새로운 금융질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상되고 있는 '제주국제금융센터'.

제주에 국제금융센터가 개발되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정부 동의 없이 추진될 경우 위험천만한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19일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금융센터 개발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국제(역외)금융센터는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환경과, 새로운 금융질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에서 구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함께 용역비 16억원을 들여 국제컨설팅사인 PWC London과 삼일회계법인에 국제금융센터 개발 용역을 의뢰했다.

지난 8월 발표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동북아에 역외금융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역외금융센터가 없어 제주국제금융센터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금융센터가 제주에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국제비지니스 산업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국제금융센터 개발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국제금융센터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금융센터가 조세 회피처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검은 돈 유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경식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조세 회피처, 검은 돈의 유입, 1국 2조세 체제 등 여러가지 부담 때문에 이번까지 3차례에 걸친 용역과 여러 차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보고서의 일면만을 보고 정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TF팀을 구성하고 국제금융센터를 본격 추진한다면 위험천만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정부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 있고, 그동안의 추진 인력과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 없이는 국제금융센터의 성공적 추진이 어렵고,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따라서 16억원의 용역비가 아깝더라도 국제금융센터 사업 추진은 이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5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서 정부 동의와 제도 개선을 어느정도 이룬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석호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TF팀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회의 등을 하는 정도"라며 "정부에서도 국제금융센터에 난색을 표하지 않고, 방향을 잘 잡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성 추진단장은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실적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국제금융센터는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당장의 실적을 일으켜야 하므로, 정부의 지지를 점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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