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4 19:01 (금)
의회 "'영리병원' 조항 삭제하라"...道 "그건 곤란"
의회 "'영리병원' 조항 삭제하라"...道 "그건 곤란"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19 15:2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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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박원철-윤춘광 의원, 특별법 영리병원 조항 삭제 요구
道 "영리조항 빼면 특별법 통과 어렵다는 정부입장에 딜레마"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연내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하면서도, 이미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할 경우 특별법 자체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는 우 지사의 영리병원 소신에 맞게 '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에 포함된 '영리병원' 문제가 쟁점화됐다.

감사에서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과 박원철 의원(민주당),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특별법에서 영리병원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강 의원은 "영리병원은 도민 간 찬반 논란이 심하고, 전국의 많은 보건의료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다"며 "제주도내 시민단체들도 의료가 양극화되고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질 수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별법에 영리병원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도민 분란이 크고, 도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추진할 것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성석호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영리병원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별법을 주관하는 국무총리실 등 여러 부처가 다같이 미묘한 역학관계를 이루고 있다"며 "특별법에 대해서 영리병원 조항을 빼달라는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강 의원은 "민주당은 당론으로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로비를 통해 당론까지 바꾸면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성 추진단장은 "영리병원 조항을 빼면 중앙에서 법안 자체를 받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영리병원 포함해서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한 사실을 시인했다.

계속된 질의에서 박원철 의원도 '영리병원 조항 삭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영리병원과 관련한 여러가지 우려 중 하나는 건강의료보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굳이 4단계 제도개선에 영리병원 조항을 넣으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11월26일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 특별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적.물리적 시간이 가능하냐"고 질의하자, 성석호 추진단장은 "시간적으로 조급함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확인해보니,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따라서 해결될 전망이 밝지 않은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춘광 의원도 "제주사회 들썩거리게 하는 영리병원을 왜 끼워 넣느냐"며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일단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성석호 추진단장은 "여야 의원들은 영리병원만 빼면 나머지는 다 주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영리병원을 빼면 개정안을 통과 못 시킨다는 입장이라, 이게 저희 딜레마"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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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10-11-22 01:32:49
소문들이 무슨 말인지 도통 알수가 있어야지
유일한 비판적 신문인데 미디어제주가 흔들리면 큰일입니다

배진용 2010-11-22 09:18:19
121212

정답 2010-11-22 10:38:17
기자들이 흔들림없으면 영원할 겁니다. 근본이 잘못됐다면 지금에라도 바로 잡고 나가는게 정답

꿋꿋하게 기사쓰는 모습에 박수 2010-11-23 21:00:36
미디어제주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출신배경이 궁금하네요
기자님들힘내시고 본때 보여주세요
혼란스러운 시기에 열심히 취재하는 모습 감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