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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큰 道 수출정책, 다시 짜야"
"배보다 배꼽이 큰 道 수출정책, 다시 짜야"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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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의원 "1차산업 수출목표 3천억-지원액 1511억..비효율"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수출 1조원' 정책 가운데 농업분야 수출 정책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4년 1차산업 수출 목표가 3000억원인 반면, 지원액은 1511억원에 달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22일 제주도 친환경농수축산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은 제주도정의 수출 정책을 도마에 올렸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가 마련한 수출진흥계획 가운데 1차산업의 경우 2014년까지 농산물 600억원, 축산물 600억원, 가공식품 200억원, 수산물 1600억원 등 총 3000억원의 수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농업분야 수출 활성화 정책은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지역농정 현실을 무시한 채 탁상에 앉아 계획을 세우고 추진되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 운영활성화 지원 등 사실상의 지원액이 수출목표액의 50%를 넘는 1511억원으로 투자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예를 들어 감귤 수출의 경우 제주산 감귤 정책은 그동안 통산 40만톤 생산을 기준으로 국내 수요에 대응해 생산, 유통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농가들 역시 국내 수요를 중심으로 생산해 왔다"며 "그런데 이를 무리하게 수출중심인 선 수출, 후 내수 정책으로 바꾸는 것은 감귤 정책의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귤 수출계획과 관련한 '비현실성'도 지적했다. 지난해 제주의 감귤 수출액은 15억4300만원인데, 내년 한해 감귤 분야 투자액은 185억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2014년까지 누적 수출 목표액이 490억원인 상황에서 국비, 지방비 지원액이 454억원으로 계획돼 있다"며 "이러한 계획이라면 감귤 수출 농가들에게 차라리 현금으로 주는 편이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육계 수출 정책 문제도 제기한 그는 "도내 육계시장은 도내 수요도 채우지 못해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일부 공장의 경우 육계 농가 확보 미흡 등으로 공장 가동률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귤만이 아니라 다른 농산물 역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만큼, 수출 지상주의가 아니라 내수시장 전력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며 "일부 수산물 등 수출 전략품목 중심으로 현실성 있는 수추 정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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