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국공유지 처분정책 벗어나야"
제주경실련, "국공유지 처분정책 벗어나야"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1.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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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식 공유지 처분, '헐값매각' 논란...대안모색 촉구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지역의 국공유지가 무더기로 매각되고 있다"며 "처분위주의 국공유지 정책에서 벗어나 유지 및 보존위주의 정책으로 과감하게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22일 논평을 통해 "관광개발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중산간 지역 대단위 국공유지가 대기업 손에 접수되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마구잡이식 처분위주 정책과 제주도의회 승인이 합작품을 만들면서 제주도민의 공동재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중산간 지역 골프장 개발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등으로 대기업 등에 매각된 국공유지는 무려 719만㎡에 이르고 있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거둬들인 경제적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비꼬았다.

제주경실련은 "지금까지 국공유지 매각정책은 개발이라는 명분 속에 중산간 환경을 훼손하면서 대기업 '땅장사'만 시켜준 꼴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

먼저 묘산봉 관광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의 경우 448만㎡ 규모 가운데 90%이상이 국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헐값 매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4년이 지난 현재 이 지역에 포함된 일부 토지의 공시지가는 개발하기 전보다 6배 이상 뛰어오른 상태"라고 밝혔다.

또 "최근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끝나고 도지사 사업승인을 남겨놓고 있는 산록도로 위쪽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라며 "133만8000㎡ 규모의 개발부지 가운데 롯데가 소유한 땅은 8%뿐이며 나머지 92%는 국공유지인데, 매각 승인을 앞둔 이 지역 일부 부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헐값 매각' 가능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이처럼 국공유지 매각위주의 정책은 활발한 기업유치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일자리 창출 및 재정확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 동안 국공유지 매각으로 얻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은 기업들의 부동산가치만 높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경실련은 "관광단지 육성이나 기업유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공유지 완전 매각보다는 장기임대나 대부형식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공유지 매각대금은 다시 공유지를 사들이는 비축자금으로 특별 관리돼야 하고, 이와 함께 공유지 처분에 대한 조례 규정 등을 강화해 도내 공유지를 손쉽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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