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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적발 중 10%만 중징계..."제 식구 감싸나?"
감사위 적발 중 10%만 중징계..."제 식구 감싸나?"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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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윤춘광 의원, 감사위 행정사무감사 '징계율' 쟁점
"감사원보다 징계율도 낮아...독립성 강화 절실히 필요"

지난 3년 간 제주도에서 형사처벌된 공무원 164명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6명에만 중징계 처분을 요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구나 감사위의 징계율은 감사원보다 현저히 낮았고, 인사위원회의 실제 징계 과정에서는 징계 처분이 상당 부분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의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자위 의원들은 감사위의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지난 3년 간 형사처벌 공무원 164명 중 16명에 대해서만 직권면직, 정직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반면, 나머지 148명에 대해서는 훈계, 주의 등 경징계를 요구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인사위원회의 징계 과정에서는 164건 중 절반 수준이 감경돼, 86건에 대해서만 징계처분이 이뤄졌다.

더구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공무원 2명 중 1명은 경징계를 받았고,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원 3명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7년 태풍 '나리'에 따른 응급복구 과정에서 재난 기금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명에 대해 감사위는 2명은 경징계, 2명은 훈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강경식 의원은 "법률에 의해 감사위는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나 성범죄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제 식구 감싸기 징계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독립성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감사위의 징계요구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5년 간 감사위는 총 2586건을 적발했는데, 56건에 대해서만 징계요구를 해 평균 2.26%의 징계요구율을 보였다"며 "반면, 감사원은 5년 간 40건을 적발해 평균 징계율이 10%을 보였는데, 제주도 감사위의 징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처분 결과는 감사위가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해 일벌백계하지 않고,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이라 생각된다"며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강력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감사 행정을 추진해 감사위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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