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5 (수)
"'감사권 다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라"
"'감사권 다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라"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23 17:2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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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범-강경찬 의원, 일선학교 '따로' 감사권 집중 제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가 23일 실시한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도 감사위와 교육청의 '따로 따로' 일선학교 감사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이날 감사에서 현우범 부의장은 "최근 일선학교 감사권을 두고 감사위와 교육청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 대한 부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한은석 부교육감은 "(감사위가 일선 학교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것이고, 교육청에 감사권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여러 규정을 보면 자체감사권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제처에 문의한 바,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부교육감이 이어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에서 요구하는 개념의 대행감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현 부의장은 "특별법에 의해 감사위가 설치되고 그에 따라 중앙감사도 배제돼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인식해 더 큰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젯밥 놓고 싸우는 꼴로 도민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강경찬 교육의원도 감사권과 관련해, "감사위는 교육지원청까지만 감사를 하고, 일선학교는 교육청에서 하자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인데, 추진하기가 간단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부교육감은 "감사위는 감사위 계획에 따라 감사하고, 교육청은 같은 학교에 대해 중복감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강 의원은 "감사권 문제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미적미적하면서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며 "두 기관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결에 임해 달라"고 주문하자, 조한신 행정국장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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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 2010-11-24 14:15:07
도교육청은 감사 자격이 없다. 스스로가 감사를 받아야 할 곳인데 누가 누굴 감사한단 말인가?

교육청 2010-11-24 10:51:18
교육청이 감사관을 독립된 기구로 두고, 공모형감사관을 운영하며 교육비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때 도민들은 교육청의 입장에 동의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행태의 교육청 감사는 허맹이문서에 불과..

나도 교육계 2010-11-23 22:57:40
교육계 출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촉받고 수고하시는 두 분 전직 교장님들께 묻습니다. 이 감사갈등상황에서 귀하들의 진정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역사가 기억하리다.

교육계 2010-11-23 22:52:03
차제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차라리 자신 없으면 두 손 들든지. 법,법 하는데, 잘못된 법은 개정될 때까지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된다. 왜 일반자치가 교육자치를 감사하는가? 부교육감 답변이라니,,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