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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심의권 무시? 용납 못해"
"의회 예산심의권 무시? 용납 못해"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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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 "증액 요청 말라" 발언에 김태석 위원장 '발끈'
"감사 무용론까지 나와...모든 권한 행사해 대응할 것"

우근민 제주지사가 23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실.국별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의원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고, 의원들을 상대로 증액을 요청하지 말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자, 도의원들이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4일 제주도 청정환경국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우 지사의 '예산심의권 관련 발언'에 대한 불쾌함을 표출했다.

앞서 우 지사는 23일 긴급 간부회의에서 "실.국별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의원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라"며 "각 부서별 의견을 수렴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의원들을 상대로 증액을 요청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지사는 또 "다른 부서의 사업을 삭감, 일부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올해처럼 일부 사업예산이 3배 이상 증액되는 등 불합리하게 예산이 증액된다면 실.국장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태석 위원장은 "우 지사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만약 이런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태도와 연결돼 있는 것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사무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판"이라면서 "자료 제출은 안하고 답변도 불성실 하고, 드디어 오늘 결정판으로 도지사의 의회 예산심의권를 무시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한 도지사의 발언과 관련돼서 공무원들 태도가 불성실한 것이라면 의회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관홍 문화관광위원장도 이날 문화관광교통국과 제주관광공사 등에 대한 감사 자리에서 "모 언론보도를 통해 예산심사에 관한 보도를 접했다"며 "아직 예산심사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 지사가)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겠다는 발언을 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불성실한 피감 기관의 태도도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제주도의 피감 태도, 자료제출 불성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은 것을 아느냐"며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하는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출석을 하지 않은 부분이야말로 피감 기관의 태도를 대변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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