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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재정 위기라더니", 은근슬쩍 '증액'
"심각한 재정 위기라더니", 은근슬쩍 '증액'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1.25 10: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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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네트워크, 민선 5기 도정 내년 예산안 종합분석 결과
민간 예산 오히려 181억원 증가...'풀사업비' 200억원 편성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을 맞아 초 긴축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힌 내년 예산안에서, 도정이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풀 사업비'는 무려 200억원 가량 편성한 반면, 전체적인 민간사업비 규모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사회단체가 이에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25일 민선 5기 도정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반부패네트워크는 "우근민 도정은 재정위기라면서 초긴축 재정운용을 기조로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면 선심성, 낭비성 예산 편성으로 비판을 받았던 김태환 도정 시절의 예산 편성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제기된 문제는 크게 5가지다.

우선 사무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가 올해에 비해 19%인 221억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해 △민간이전 예산 오히려 181억원 증가 △백지예산인 '풀 사업비'성 예산 200억원 편성 추정 △사회복지 공약실천 계획 '부족' △부채 1조6000억원의 재정위기 처방전 부족 등이다.

#사무관리비 192억원 증가...업무추진비 48억원 증액

우선 일반운영비의 경우 올해 1162억원에서 19%(221억원)가 증가한 1383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경비는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35억원이 감소하긴 했으나, 사무관리비의 경우 685억원으로 올해보다 192억원(38%p) 증액됐다.

공공운영비 역시 662억원으로 32억원(5%p) 늘었다.

업무추진비 역시 줄였다고 했으나 올해 47억7300만원에서 내년 48억7300만원으로 2%p가 증가했다.

반부패네트워크는 "이는 우근민 도정이 2011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밝힌 행정내부 조직 운영 경상경비를 10-50%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힌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자본보조 40% 축소했다더니, 오히려 14%P 증가

두번째 민간이전 예산과 관련해서는, 민간경상예산 등이 크게 줄긴 했으나 전체 총액에서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이전 경비로 볼 수 있는 예산의 총합은 올해 3596억원에서 내년 3777억원으로 181억원이 증가해 편성됐다.

반면 민간경상보조금은 올해 937억원에서 내년 780억원으로 16%p 줄었고 민간행사보조의 경우 올해 133억원에서 내년 69억원으로 47%p 가량 줄어들었다.

그러나 민간위탁금은 올해 908억원에서 내년 1085억원으로 19%p가 증액됐다. 또 민간자본보조 역시 1590억원에서 1815억원으로 225억원이 증가했다. 

반부패네트워크는 "우근민 도정은 민간자본보조의 경우 내년 경비절감율을 40% 축소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편성내용에서는 14%p 늘어나 왜곡 발표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풀 사업비'성 예산 200억원 편성 추정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매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소위 '풀 사업비'(pool)가 곳곳에 분산해 편성하는 방법으로 그 총액 규모가 약 200억원 가량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풀사업비는 도지사 등의 재량사업비 용도로 쓰여져 왔다.

반부패네트워크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광역경제추진팀 8000만원, 자치행정과 6억2000만원, 농업정책과 2억원, 해양자원과 2억5000만원 등 부서별로 편성돼 있다.

반부패네트워크 관계는 "예를 들어 사업집행부서도 아닌 예산담당관실에도 1억5000만원이 편성돼 있어 과연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뚜렷한 근거나 사업내용이 불분명한 '풀사업비'는 이런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부패네트워크는 단위 사업별 세부예산내용을 전부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같이 재량사업비,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등 다양한 명칭으로 쓰이고 있는 소위 '풀 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대략 2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재정진단 결과 주장했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가용재원 2264억의 10%에 근접하는 액수다. 

#사회복지 공약실천 계획에는 '부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내년 4813억원으로 올해 4378억원보다 9.93%p 증액 편성됐다.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비롯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단계적 인상 △유치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 등 차별화된 정책도 눈에 띈다.

반부패네트워크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가했으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사회복지예산 중 상당부분이 국가예산에 따른 소위 매칭하는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육관련 예산은 늘어났으나 여성관련 예산은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반부패네트워크 관계자는 "올해 예산안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자체사업 비중은 11% 수준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에서는자체사업 비중은 이 보다 줄어 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 지사는 2014년까지 사회복지 예산을 2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2011년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안 비중은 16% 수준으로 지난 10월 발표한 <우근민 도정 공약실천계획>에 나와 있는 2011년 목표치 18%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 도정의 경우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약속했지만 내년 예산편성안과 관련해서는 성인지 분석서 제출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채 1조6000억...재정위기 처방전도 제대로 없어
 
부채가 1조6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이에따른 재정위기 처방전에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문제도 제기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0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총 채무액은 원금만 8295억원이며 이자까지 합하면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2010~2014년)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지방채 발행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지방채 잔액이 9869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10년 상환액을 감안하더라도 2010년 현재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다 BTL사업에 따른 상환해야 할 지방비는 2009년 결산결과 4936억원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지방채무는 벌써 1조6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에따라 반부패네트워크는 "지방채의 과도한 발행은 재정의 건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도민의 빚으로 돌아 갈 수 밖에 없다"며 이에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반부패네트워크는 "우 도정은 내년 지방채 발행의 경우 올해보다 430억원이나 줄여서 발행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2009년과 2010년 지방채 발생은 당시 집행부측에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줄 형편'이라고 하는 등 매우 비정상적 상황이었던 만큼 홍보거리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을 꼬집었다.

반부패네트워크 관계자는 "우 도정은 지방채 대책으로 지방채 감채 기금을 올해 70억원에서 2011년 90억원으로 확대, 적립할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 국회차원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우 도정의 지방채 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채 발행 부문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지 재해대책 관련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2010-2014)안에 따르면 이중 하천정비사업 등 재해관련 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395억원으로 약 4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해관련 사업의 경우,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3000억원 이상이 투자됐는데 비해, 그 성과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수행한 적이 없는 상황인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부패네트워크 관계자는 "실제 재해예방사업 수행을 통한 재해예방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의 결과와 수해를 더 키우거나 하류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기도 하며, 지하수 함양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하천정비사업을 이유로 제주도 고유의 경관과 생태자원을 갖고 있는 하천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부패네트워크는 따라서 지방채 발행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해 관련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는 무차별적인 지방채 발행은 위기의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
순환의 고리가 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도의회는 납세자의 시선으로 제대로 예산심사해야"

한편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종합적으로 내년 예산과 관련해, "도민들 입장에서는 일부 민간경상경비를 삭감한 것을 제외하면 재정위기에 따른 예산임을 체감할 수 있게 한 부분이 거의 없는 여전히 방만하다"면서 "잘못된 우근민 도정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심의권을 도민으로부터 위탁받은 제주도의회라도 도민과 납세자의 시선으로 제대로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분야별로 세부 예산안을 분석해 12월 초순쯤 이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도의회에도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제주반부패네트워크에는 제주YWCA, 제주YMCA,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민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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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0-12-11 00:28:43
무조건적안 비판을 제주시민은 원하지 안는더는것
너희들은 아는가.
제주시민들의 소리가 될려면 기자들 수준부터
바꿔야 하지않는가?
맹목적인 야당적인비판은 누구나할수 있지않는가?
정신 똑바로 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