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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에 끌려가는 의회, 자료준비도 부실"
"道에 끌려가는 의회, 자료준비도 부실"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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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운영위원회, 사무처 행정감사서 '감사 태도' 집중 추궁
"우 지사 '예산심의권 발언' 진의 뭔가? 의회 홈페이지 개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영훈)의 도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간 의원들이 지적해 온 '자료준비 미흡', '우 지사의 의회심의권 관련 발언'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25일 오전 열린 이날 감사에서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원들이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지적이 상당히 많았다"면서 "보도자료를 냈다가 잘못 제출된 자료 때문에 수정하고, 회수하는 일까지 있었다"며 자료 준비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위 위원장은 또 "일반적인 서면답변도 상당히 부실하다"며 "그 자료를 가지고 감사 세팅을 했다가 자료가 달라 혼선을 빚기도 하고,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을 받도록 돼 있는데 15일이 지나 받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문실 의사담당관은 "서면답변 자료 분량이 방대해 충실하거나 미흡하거나, 판단하고 검토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며 "제주도에서 보내온 자료를 그대로 의원들에게 송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위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방법은 자료 하나부터 챙기는 것이다.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고, 강성근 사무처장은 "충실한 자료를 위해 공문도 보내고, 별도로 구두로도 촉구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답했다.

# 신관홍 "정책협의회도 1번 뿐...의회가 끌려간다"

신관홍 문화관광위원장(한나라당)은 "작년에는 올해 예산안에 대해 제정여건이나 편성방향을 두고 정책협의회를 열어 의회와 제주도가 얘기를 했었다"면서 "그런데 왜 올해는 내년 예산에 대해 의회에 전혀 말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성근 사무처장은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었고, 의회가 새로 출범하며 회기도 많이 열려 정책협의회가 적게 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신 위원장은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만 9번 하는데, 올해가 가장 엉망"이라며 "현안이 있을때는 정책협의회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의회가 끌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라했다.

그러면서 "9대 도의회가 개원한 지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 제주도에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라"고 추궁하자, 강 사무처장은 "제주도에 엄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안창남 "우 지사 예산심의권 발언 도대체 뭐냐? 지사 불러라"

우근민 제주지사의 '의회 예산심의권 관련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안창남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지사가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의 사실 여부를 질의했다.

앞서 우 지사는 지난 23일 긴급 간부회의에서 "실.국별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의원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라"며 "각 부서별 의견을 수렴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의원들을 상대로 증액을 요청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성근 사무처장은 "도청 내부에서 흘러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원내대표는 "이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지사를 출석시켜야 한다"며 지사 출석을 요구해, 회의가 정회했다.

하지만 우 지사의 이날 감사장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속개하고 "우 지사는 지금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국회 출장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사와 간담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 오대익 교육위원장은 '제주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 평가보고서'가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고충홍 복지안전위원장(한나라당)은 도의회 홈페이지와 관련, 세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이의 개선을 주문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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