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가 지난 10월 발표한 '공약 실천 계획'에 대한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부족하게 반영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약 실천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위원장 이경수)은 25일 내년 예산안 관련 입장을 내고, 우 지사의 공약 실천 계획에 대한 예산 반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 지사는 지난 10월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5기 도정출범 100일 즈음, 공약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우 지사는 2014년까지 9조5552억을 투입해 10대 전략, 50대 과제, 200개 세부 공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보신당이 우 지사의 3대 전략, 14대 과제, 67개 세부 공약과, 도의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을 비교해 본 결과, 공약 실천 계획에 대한 예산이 예산안에 부족하게 반영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진보신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일자리 분야의 경우 전체 계획예산 48억4200만원 가운데 14억2400만원이 반영됐다. 특히 '제주출신 국내.외 인재 네트워크 구축' 등 2개의 세부과제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사회복지.보육 분야에서는 계획예산 861억 중 641억만 반영돼, 220억원이 부족한 예산안이 제출됐다. '야간돌봄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등 4개의 세부과제는 예산 배정에서 배제됐다.

노인.장애인.해녀 분야의 경우 예산이 필요한 세부과제 16개 가운데 13개에는 계획예산 211억원 중 107억원이 부족한 134억원만 반영됐다.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계획예산 53억원 중 39억원만 반영돼, 14억원이 부족했다. '제주의료원 이전 및 요양병원 전환' 등 2개의 세부과제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각 분야별로 공약 실천 계획보다 부족한 예산을 합하면, 국비.도비 포함 총 15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은 "이 가운데 도지사의 의지로 가능한 도비 부족분이 402억에 달한다"며 "이는 우 지사의 공약 실천 의지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공약 실천 계획을 발표한 지 두 달도 안 돼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공약 사업은 2014년까지 계속 영향을 미쳐, 사실상 실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스스로 자신의 공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족한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높은 비율의 도로.토목공사 등 시설비 예산,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 등을 줄여 도비 402억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 환경, 4.3, 공공의료 공약 등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우 지사를 당선시켜준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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