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나라는 국제 자유 도시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2002년도에는 제주 국제 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어 ’03년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계획이 논의 되어 ’05년에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체제로는 국제 자유도시 추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시, 군을 폐지하면서 하나의 광역자치시스템으로 행정 구조를 바꾸어 정책의 효율성을 꾀했었다.

이로써 그 다음해인 ’06년도부터 출범된 제주 특별자치도는 개편된 단일 광역 체제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국제 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이 확보 될 것을 기대하였다.

그 성과로 제주도가 국제회의도시로 선정되었고, 제주 관광공사가 출범하였다. 또 최근에는 제주 영어도시가 착공되어 도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밖에도 의료 특구 지정 등이 있었고 이와 같은 성과들의 파급효과로 민간 및 외국 투자 유치 또한 그 전망이 매우 밝다.

그러나 제주 특별 자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문제점들이 현실로 다가왔다. 광역자치 체제가 오히려 행정의 민주성을 약화시키고, 도민의 참여가 후퇴되었다는 논란이 그것이다.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특별자치도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논의되고 있으나, 모형의 헌법 위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아직 우근민 도지사의 기초자치 모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한다면 낙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해본다. 제주도는 특별 자치도이다. 출범한지 이제 고작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그 어떤 지방자치 단체보다 엄연히 한 단계 격상된 수준인 것이다. 관련 법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 특별자치도라는 특수성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점점 국경은 낮아지고, 지역 내 지방자치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를 비롯하여 세계 각 지역은 국가 개념을 넘어 지역 간 각종 산업의 경쟁이 심화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제주는 국제 자유 도시에 걸 맞는 각종 인프라 구축과 자본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 성과들 또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체제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긴 하지만 특별자치도의 목적과 권한을 살린다면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한다. 제주 특별 자치도가 도내 지역발전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한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다.

정영욱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