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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강력한 방위력만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다
<기고>강력한 방위력만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0.12.04 14: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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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토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진정한 국민의 강한 군대를 원한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중도가 절대로 없다고 보며 경제발전도 안보없이는 물거품에 불가하다고 본다.

국내언론도 국가안보 위해 보도가 자제 되어야 하며, 언론이 더 국민 불안 부추기는 측면이 있으며, 북한에서 우리방송과 뉴스매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뉴스보다 국익과 국가안보가 우선돼야 한다.

지난날 6.25전쟁에서 풍전등화 같은 조국을 구한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월남의 패망원인을 교훈삼아야 한다. 정치인과 군 부패가 부른 자명한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루고 국민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군은 해방 이후 국방경비대로 출발하여 동족상잔인 6.25전쟁을 겪으며 건군 60주년을 맞는다. 아직도 155마일 휴전선이 그어지고 포성만 멈춘 휴전상태이다. 그동안 숫한 북한의 침략도발과 무장공비 침투 그리고 국지적 도발이나 적화야욕에 대한 망상을 버리지 못한 채 봉건주의식 세습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해방 이후 대남적화통일을 줄곧 외치며 동서 냉전의 이데오르기를 거치면서도 조금도 변화가 없는 동토의 땅 북한이 세계유일의 공산독재집단이라고 본다.

그동안 많은 북한의 침략과 도발이 그리고 만행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포성을 울리며 무력도발을 감행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연평도 무력도발사태는 북한이 남한을 시험하고 본격적인 침략을 감행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본다. 그동안 남.북한의 화해무드에 따른 섣부른 통일기대감에 젖어 있고 안보에 대한 의식이 약화된 현실을 이용하여 남한을 흔들고 국민적 불안을 야기하기 위한 술책의 일환으로 무력도발을 감행하였다고 본다. 우리는 섣부른 기대가 오늘의 화를 키우는 누를 자초했다고 자책한다.

그동안 우리군은 휴전상태이지만 오랫동안 큰 이상이 없어 나태해지고 우리에게는 힘 있는 미국이라는 우방이 있어 섣부른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안도감과 위안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과 같은 막대한 경협사업이 있어 무력도발이나 전면전은 불가능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 오늘의 패인이라고 본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냥 공짜로 얻은 자유와 평화는 없다고 본다. 꾸준한 안보의 투자와 노력이 뒷받침 되었으며 국민적 지지와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총력안보의 근간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공사주의자인 북한괴뢰정권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우며 기회가 포착 될 시에는 도발이나 침략을 감행하는 호전적인 집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난 민족상잔의 6.25전쟁을 도발하고도 줄곧 남한의 북침이라고 우기고 외치는 공산집단의 만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고 안보에 나태해졌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본다.

군은 의무복무기간도 계속 줄여 국민의 기본 의무기간이 33~36개월인 3년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고정적인 사실을 흔들어 낮추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20개월로 낮추어 군의 기본기 마져 숙달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아 군의 전력약화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에 따른 자연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군 간부나 장성들은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비정상적인 군의 성장과 전력증강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군의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군의 정신무장이 시급한 현실이다.

현재 군은 국민의 혈세인 국방예산을 30조원 넘게 배정 받고 있으나 군 전력증강 보다는 인건비나 경상비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 군 장성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군인의 자세보다는 군림하거나 자리에 연연하는 자세나 복지부동한 정신과 자세를 개혁하고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 모든 국민들이 현충일에 슬픔을 나누고 애도 하고 있는데도 한가롭게 골프나 대접을 받고 안일한 행동으로 유유낙낙하는 정신 나간 일부장성들의 행태를 꼬집고 싶은 심정이다.

군도 이제는 국민 앞에 바로사고 거듭나려는 자세와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강군이 되는 길은 피와 땀을 흘리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며, 구호나 말로만 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의 비참한 현실을 교훈삼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국방예산은 나우어 먹기식에 배분이나 힘 있는 부서의 독식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안보상 필하고 불요불급한 부서에 우선 배정되어 안보의 공백을 메우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의 비리는 엄하게 일벌백계로 엄단해야 한다. 군을 상대로 한 로비나 납품비리는 발본색원되어야 한다. 국민의 군대가 강한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군의 부조리가 없어야 하며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고 시대에 흐름에 따른 장비의 현대화, 국산방상장비의 개발, 첨단과학 장비 보급, 등 꾸준한 투자와 개발이 병행되고 기슬이 연마되어 질 때에 튼튼한 국방전력이 유지되고 그에 걸맞는 강한 훈련과 정신무장이 뒷받침 되어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과 사업에 종사 할 수 있다고 본다.

진정한 평화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세로 임전태세를 갖출 때에만 가능하다고 본다. 유비무환의 자세와 정신으로 노력한다면 적의 기습을 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안보에서 설마 하는 안일한 자세와 정신은 큰 화를 자초 할 수 있으며 또한 안일하고 방심하는 자세는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적을 알려는 숨은 노력과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다시한번 알아야 한다, 북한은 갈리어진 우리의 땅은 틀림없지만 그들은 우리의 동포가 아니라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고 번영을 방해하는 주적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한다. 이 땅을 적화야욕 시키려는 도발의지만 있지 민족의 발전과 번영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는 동토의 침략집단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번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사태를 제대로 발고 보고 교훈삼아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게 되어 세계 제일의 강군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어 어떠한 도발이나 외부적 침략에도 초전에 박살 낼 수 있는 강한 군대로 거듭나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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