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도-의회 "상생 모습 보여라"
도-의회 "상생 모습 보여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0.12.15 10: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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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공감할 수 있는 예산안 기준 마련을

제주도의회가 도정이 편성한 새해 예산안을 부결처리하면서 도와 의회가 파국을 맞고 있다.

제9대 도의회가 들어서면서 이른바‘상생의 약속’으로 우호적이었던 양쪽이 적대 관계로 돌변하면서 도정이 난국에 빠졌다.

예산안 편성에서 도의회의 부결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면 파국은 이미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양쪽이 문제를 소통과 이해로 풀려고 하지 않고 되레 지나친 신경전과‘기(氣)싸움’으로 과열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는 점이다.

또 서로가 공감할 수 예산안 기준이 없었다는 점도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도의회는 도정이 편성해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일부 스포츠행사관련 민간보조 예산과 학교 무상급식비를 증액했고, 해군기지 등 국비매칭 사업 예산은 삭감했다.

집행부는 도의회예결위의 이같은 계수조정결과에 대해‘부분 부동의’의 뜻을 밝혔다.

이어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을 놓고 도의회 의장이 우근민 지사에게 최종적으로 동의여부를 묻자 역시‘부분 부동의’였다.

그 이유는 국비지원 매칭 지방비 사업과 스포츠관련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도의원들은 전체의원회에서 예산안을 부결키로 결정, 본회의장에서 재석의원 36명이 만장일치로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이번 파국사태의 빌미제공은 집행부와 도의회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먼저 도의회예산안 심의에 앞서 우지사가 간부회의 자리서 “편성된 예산안을 감.증액하면

담당간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이를 놓고 도의회에선 의회고유권한인 예산편성심의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예결위 심의결과에 대해 차우진 실장이 이른바‘시위성’삭발로 충돌에 불을 지폈다고 볼 수있다.

의회 또한 집행부가 삭감 편성한 스포츠관련 민간예산을 증액시키면서 일부에선 유착 의혹을 풍기는 오해의 결과를 빚었다.

또 국비는 이미 내려왔는데 지방비를 삭감해 국비매칭사업에 차질을 빚게 함으로써 집행부의 대중앙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점도 있다.

물론 제주신공항 건설, 해군기지 문제, 제주특별법 개정안, 세계자연보전총회 예산확보 등에 집행부가 무기력했다는 점이 의회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문제는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을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있어 서로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전략적인 상생 약속으로 유지돼온‘윈윈 관계’를 서로 깨는 결과를 낳아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예산부결사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해 스포츠 등 민간경상보조예산과 관련, 김태환지사가 삭감 편성한 걸 의회가 증액함으로써 지사가 ‘부동의’해 예산안이 부결된 적이 있다.

물론 다음 임시회 때 집행부와 의회가 조율을 거쳐 통과시키긴 했지만 바람직한 게 아니다,

구태 반복되는 악순환을 보이는 건 서로가 성숙치 못한 태도라는 점에서 반드시 지양해야 할 일이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견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도민이익과 지역발전에 관한 사안에 대해선  이해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또 서로가 증감에 공감할 수 있는 예산안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도와 의회는 하루빨리 상생의 모습을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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