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기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납액 강력징수로 맞선다.
<기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납액 강력징수로 맞선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0.12.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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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고인권

며칠 전에 산간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다. 눈이 내리면 아이들은 좋아한다. 눈사람도 만들고 눈썰매도 타니 신나기만 하다. 눈이 우리에게 어릴 적 생각을 더듬게 하는 매우 귀중한 매개체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눈에 대한 환상은 깨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받아도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니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납액 어떻게 조치 할 것인가’하는 주문이 도의회 또는 국정감사 등에서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되고 있다.

왜 매년마다 체납액은 증가하는가? 세무부서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혹시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세금이란 매월마다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100% 징수가 되지 아니한 이상 체납액은 남기 때문에 그 체납액이 매월마다 발생하게 되므로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마련이다.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보다 우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이므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가 하면, 고액납세자에게 대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납세자에게 전화를 하여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세 채권 차원에서 부동산등을 압류하게 된다. 이는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경매때 선순위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체납처분 절차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이나 직장을 조사하여 신용카드 매출 채권, 국세 환급금, 급여를 압류하게 된다. 체납액은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채권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러한 절차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에 대한 분석으로 직장을 조회하거나 매출채권을 확보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므로 체납자의 발생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체납자는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독려와 채권확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절차 단계가 이루어진다. 물론 공매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일부 수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있으며, 그래도납부하지 아니할경우에는 공매절차를거쳐체납액을청산하게 된다.

세정부서에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 하반기 동안에도 212억원을 정리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의,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의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강력하게 징수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체납자분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줄 아나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이 제주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됨을 아시고 자진납부 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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