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무나 당당한 대단한 경찰 

우리사회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소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대표적인 집단이 경찰이다.

참 이상한 현상이다. 경찰이야말로 국민들을 최전선에서 보호해줘야 하는 말 그대로 ‘민중의 지팡이’인데 말이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조소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국민들이 경찰을 향해 ‘완벽한 100%’를 바라고 있을 때문인지 모른다.

하지만 치안행정의 최일선에 선 경찰로부터 국민들이 100% 만족을 받기에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느낌은 기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다.

그래서 일까. 지난 27일 오전 해군기지와 관련해 강정마을에서 만난 경찰들의 행태는 ‘민중의 지팡이’임을 오래전에 포기한 느낌마저 든다.

이날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현우범 위원장을 비롯해 강경식 박주희 손유원 윤춘광 이석문 의원 등이 마주한 경찰들은 그야말로 대단(?)했다. 

# 도의원들에게 모욕적 발언 서슴지 않아 

시민단체 회원들과 강정주민에 대한 현행범 체포 이유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경찰서장은 “법 공부 더하고 오세요”라며 도의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던졌다.

입술 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미소(?)도 등장했다. 미소를 띄며 대화를 하던 경찰서장을 향해 박주희 의원이 “왜 그리 기쁜 일이 있어 웃으면서 말하느냐”고 할 정도였다.

그러자 경비과장은 경찰서장을 물리며 “이런 사람들(도의원)과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 이제와서 이러느냐. 여기엔 뭐하러 왔느냐”며 눈을 치켜세웠다.

이런 발언들이 일상의 대화라면 문제삼지 않겠다. 개개인이 만나는 자리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기에 그렇다. 하지만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을 향해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 더구나 경찰 수뇌부들로부터 나왔다는 점이 더욱 문제다.

기자들도 ‘민중의 지팡이’가 던진 지팡이에 맞기는 매한가지였다. 서귀포경찰서로 진입하려던 기자들은 경찰들에 의해 저지당하고 30여분간 옴짝달싹 못하는 수모(?)도 겪었다. 한 동료기자는 “5공 때나 있을 법한 일이다”며 개탄하기도 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법을 지키는 경찰은 과연 법을 위해서만 있는 존재인가. 경찰은 분명 질서 유지를 위해 차가운 가슴으로 법을 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의도하지 않게 법 집행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면, 그 냉정한 가슴을 되돌려 뜨거운 가슴으로 변신해도 좋지 않을까. 

# 논란 여지 많은 집시법 위반 적용 

현장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의문점도 생겼다. 바로 34명을 강제연행한 혐의 내용이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업무방해 혐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민간인측(대림산업,삼성물산)의 업무방해로 판단한 측면이 있다. 경찰은 강정마을 현장에서 “정치적 판단은 절대 개입되지 않았다"며 "오로지 법적 관점에서만 행동한다”고  강조했었다.

경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민간인 사업자의 업무를 보호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전·의경 4개 중대가 시민단체등 강정마을 주민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된다.

여기에 정치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누가 믿겠는가.

더욱이 집시법 위반 혐의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다. 

# 법 집행에 정치적 판단 개입돼선 안돼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하기 위해선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관할 경찰서장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범대위 등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을 ‘집회’로 정의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집회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한 것이지 집회가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기자회견 중인 시민단체를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판정은 법정에서 내려지겠지만 무리한 법 적용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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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