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라는 외줄타기
출산율이라는 외줄타기
  • 정영태
  • 승인 2011.01.04 09: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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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칼럼] <1>

사실 요 몇 년사이 발표되고 있는 모든 정책의 화두는 저출산·고령화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소비 둔화, 고령화 부양비, 연금 구조 악화 등 출산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뉴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사실 인구론의 대가인 멜서스가 인구론을 토대로 우리의 미래를 예언할 때만 하더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인구와 산술적으로 늘어가는 식량의 불균형으로 지구는 인구폭발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시한 방법으로 도덕적 억제를 제시하였는데. 우선 성적 난행(性的亂行)을 막고, 결혼을 연기하여 출산을 감소시키는 등의 도덕적 억제를 제시하였다.

그의 주장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결혼 기피 현상이나 저출산은 인구 폭발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멜서스의 인구론 역시 소멸되지 않고 신멜서스주의로 발전되면서 여전히 산아 제한 등의 출산 제한 정책이 꾸준히 유지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초기 60년대 합계출산율이 평균 4명선에 있던 시기로부터 2명으로 떨어졌던 90년 초반까지도 유지되었던 기조가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었다.

출산은 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는 혼인과 출산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 보호와 태아의 건강 보장 등 적절한 출산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가족의 양상은 한부모 가족인 부자가정, 모자가정,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비혈연가족, 입양가족, 비혼가족, 미혼가족, 1인 단독가구 등 다양한 범주로 확장되고 전형적인 가족관에서 나아가 자녀와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가족관이 나타나고 있다.

결혼한 부부 역시 반드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낳기를 처음 부터 계획하고 출산을 하기도 하고, 출산을 계획적으로 미루기도 하며,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국적인 양상으로 제주 역시 전국적인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여 제주의 출산율 역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출산이 왜 우리사회에서 이토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일까?

우리사회에서 출산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했던 시기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출산에 대한 국가의 입장은 낳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출산을 줄이는 것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그 이후 90년 초반까지도 출산을 억제할 경우 일어나게 될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다가 90년 중반부터 출산의 권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접근하고 있다.

즉 30년 가까이 출산은 국가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우리의 경제 상황을 건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온 세대들에게 출산을 국가가 다시 권장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한번 고착되어버린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구가 돈다고 해서 재판을 받았던 코페루니쿠스도 당시 팽배했던 천동설(天動說)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출산이 이렇게 기피되는 이유로 경제적인 여건과 교육 여건 역시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만 보더라도 자녀 1명을 키우는데 2억 6천만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적정인구 유지라는 커다란 줄에 함께 서 있다. 출산을 통해 인구를 구성하게 된다. 출산을 기피하는 보편적인 현상에서 벗어나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출산 사회를 우선 극복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된다.

쏟아지는 정책보다 체감할 수 있는 출산지원 정책을 마련한다면, 저출산이라는 외줄에서 더 이상 힘든 줄타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낳는데 중점을 두기보다 키우는데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면 출산은 더디지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미디어제주>

 

 

<프로필>
(現)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계명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박사수료
(前)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연구원
(前)대구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영태 객원필진/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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