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200㎡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된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는 건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최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는 주거지역에 100평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단독과 공동주택은 166만원, 제2종 그린생활시설은 188만원정도의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자연녹지에 100평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단독.공동주택은 171만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200만원정도의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연간 50억원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은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학교 등 7대기반시설의 신설과 개량에 사용할 예정이다.

진기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