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재소환 시기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결과와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김태환 지사의 재소환시기와 신분을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금주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김태환 지사의 재소환은 다음주나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을 놓고 검찰이 법리 적용 문제 등을 아직 마무리 하지 못해 금주 중 김 지사의 재소환은 시기적으로 약간의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검찰의 이같은 장고가 이어지면서 이 사건을 둘러싼 궁금중만이 증폭되고 있다.
물론 김 지사의 재소환시 신분은 이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과의 공모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 극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검찰이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한 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공무원 선거개입 건과 관련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일주일 전에 끝났음에도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말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아래 수사를 벌여 왔다. 그러나 김 지사의 취임 일정 등을 고려, 수사결과 발표가 조금 늦춰질 것이라고는 했으나 결국 수사결과 발표는 이달 말이나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궁금증만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공무원 줄서기 관행이 사라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전.현직 공무원 7명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된 상황이며 사법처리 방침을 세웠다.
특히 검찰은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정확한 혐의내용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7명의 전.현직 공무원의 혐의는 선거기획부분이지만 발견된 문건 가운데는 '열심히 돕겠다'라는 내용이 실린 문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상당한 자신감이 있음을 그동안 밝혀 왔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세간의 각종 루머만이 넘쳐나고 있지만 과연 검찰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종결될지 또한 공무원들의 줄서기 관행이 이번 수사로 얼마나 사라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언론사엔 법전도 하나 어신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봅써.....
공직선거법 제84조,제85조 위반 죄!!!
우리 도민들 고만 이시난 바보로 아람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