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거의 모든 사업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점점 작아지는 시민들의 지갑을 심리적 압박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
7월 1일부로 경유가격의 세금 52원/ℓ인상과 지속적인 휘발유 인상, 그리고 각종 세금인상 등, 이로 인하여 공공시설 및 기관의 물가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도내 C주유소의 담당자는 세금인상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인건비, 세금으로 빼면 남는 것이 없다면서 시민들이 주유소에 가격표를 보면서 한숨소리가 점점 커진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 S관광회사 담당자는”제주도 관광이 저렴한 동남아 지역으로 옮기는데다가 유류비 상승으로 관광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라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이렇게 세금으로 걷어낸 시민들의 피맺인 돈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물건구입, 국회의원 및 지방 의원들이 각종 편의시설과 출장비, 활동성과 시민정신이 검증이 안된 각종단체에 지원 등, 검증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세금이 나가고 있다.
이를 검증하고 단속하여야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안정을 취해야할 그들의 오로지 세금으로 각종 정비사업을 하려고 한다.
자체 수익사업을 올리려는 의지는 사리진지 오래고, 오로지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들의 지갑만 줄어들게 하는 이런 사항을 우리 착한 시민들은 참고 있다.
하지만 지렁이도 밝으면 꿈틀거리듯이 시민들을 기만하는 식이 행정은 사라져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의 주창하였던“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우리 시민들의 환상의 이어도로만 남을 것인가?
<양지훈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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