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군의회 의원들이 제주도 당국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안과 관련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 시.군의회의원협의회(회장 지종환)는 28일 오후 5시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지방자치 발전 연찬회를 갖고 ‘제주형 행정계층구조 개편 추진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도민설명회가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여러 경로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시.군의회의원협의회는 도민의 천부권한을 수호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제주발전을 보장받기 위해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안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들은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을 하루속히 해결하는 것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를 분열시키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이라는 사안을 들고 나와 도민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의도된 계획대로 추진을 강요할 때 도민의 갈등과 분열은 너무나도 자명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원들은 “혁신적 대안은 행정의 의사결정 비용절감, 지역간 불균형 해소, 대외 경쟁력 강화를 가치로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재론의 소지가 많다.”며 “오히려 현 체제에서 보다 재정이 감소되리라는 것에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은 “이는 제주지역 균형발전에 장애를 초래 할 것이고 도민들의 부담 가중과 지나친 중앙의존을 초래해 제주의 자존을 상실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혁신적 대안은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라며 시.군간 재정 불균형에 대한 보장과 언급이 전혀 없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 문화권의 강제조정으로 인한 갈등, 중앙보조금의 감소, 산북지역의 집중화로 산남지역의 황폐화를 걱정했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서 몇몇 의원들은 선거보이콧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는데, 시.군의원협의회는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