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설명회와 주민투표로 일사천리 진행될 것처럼 보였던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가 시.군의회 의원과 시장.군수들의 반발에 부딪혀 주춤거리고 있다.
특히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원들은 '혁신적 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도민설명회는 물론 도민 인지도 조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행정계층구조 연구 용역에 참여한 제주대 교수들이 도민설명회에 집단적으로 불참을 선언,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설명회의 파행이 전망되고 있다.
도내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들이 설명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이 ‘혁신안(단일 광역자치제)’을 주장하는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원인.
이에앞서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29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계층 구조개편과 관련한 4개 시장.군수 명의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앞서 시.군의회 의원들도 28일 오후 5시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지방자치 발전 연찬회를 갖고“도민설명회가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여러 경로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시.군의회의원협의회는 도민의 천부권한을 수호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제주발전을 보장받기 위해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안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군수 및 시.군의원들이 지적한 우려되는 부작용은 #지방자치의 기본권과 이념을 위협 #지방재정의 상당한 감소 초래 #공공부문 고용감소로 인한 도민 취업기회 제한과 사회불안 우려 등 크게 3가지이다.
#국가 재정지원의 축소
이중에서도 시장.군수들은 지방재정의 우려를 크게 들었다.
강상주 시장은 "대부분의 지방재정을 중앙에 의존하는 제주 여건상 자치시.군을 없애고 통합 행정시로 할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도분, 시군분 등 자치계층별로 각각 지원받는 지방교부세가 자치권 부재를 이유로 교부세지원이 배제되거나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시장은 "국고보조금의 확보 능력도 현저히 감소되는 등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축소가 심각히 우려되므로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에 앞서 법적.제도적 제정특례지원 장치의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김영훈 제주시장은 1998년 여수시와 여천군, 여천시가 통합해 재정상 변화가 있었던 점을 예로 들었다.
김 시장은 "여수시의 경우 통합된 후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연평균 의존재원(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증가율이 33.3%라며 제주도 23.5%보다 높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2002년과 2003년 태풍복구비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태풍복구비가 제외하면 증가율은 19.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특히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여수시의 의존재원 증가율은 11.6%인데 반해 제주도는 19.8%에 이른다"며 "통합시.군의 교부세 산정특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가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군수들은 "제주도의 4개 시.군이 통합될 경우 교부세나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자치권의 위협
시장.군수들은 "현재 제주도와 시.군이라는 독립된 2층제 자치계층 대신에 시.군을 없애고 제주도만의 단일 광역
자치계층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인 풀뿌리 민주주의 즉, 주민의 자치권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의 기본권과 이념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군수들은 "자치권이 있는 시.군으로의 통합 또는 분할에 대한 선택은 제주도민의 몫이지만, 자치권이 없는 통합 행정시.군으로의 전환은 '제주도의 사업소'에 불과해 많은 우려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혁신안에서는 2개 통합시라고 명시돼 있지만, 자치권이 없는 시가 무슨 시기능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1차 도민인지도 조사의 질문 문항을 살펴봤는데 자치권을 없앤다는 설명은 없이 막연히 통합시로 명시돼 있었다"며 "만약 자치권을 없앤다는 충분한 설명을 곁들이며 인지도조사를 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업기회 제한과 사회불안
시장.군수들은 이와함께 "민간부분에서 고용을 창출할 산업기반이 없는 제주의 여건상 시.군을 폐지하고,
통합행정시 체제로 전환할 경우 대규모 공무원 감축이 불가피하고 공공부문 고용시장이 위축됨으로써 도민의 취업기회를 크게 제한함은 물론 심각한
사회갈등과 불안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김 시장은 "시.군 직장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장.군수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표현은 삼가했지만, 현재 진행중인 도민설명회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불만이 있음을 드러냈다.
강 시장은 "도민설명회에서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필요하면 시장.군수들이 협의해 시.군 주최 자체적 설명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의회와도 자연스럽게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4개 시장.군수를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에 대응할 가능성도 커져 도민사회의 전반적인 여론형성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