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정책의 파장까지를 생각해야하는 그로서는 당연한 생각이었을 것이다. ‘x도 모르는 것들이’에서 ‘x'는 정책이나 사건의 내밀한 사정을 뜻하는 것일 테고 ’것들이‘는 행정이나 사건에서 주도적이거나 책임적 위치에 있지 않은 보통사람을 지칭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비판할 때 ’x도 아닌 것‘들은 알려진 사실 외에 밝힐 수 없는 내부의 어려움과 편향성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 ’x를 아는 것‘들은 내가 아는 내부의 사정과 관계 때문에 추구하는 정책이 ’x도 모르는 것들이‘ 봐도 타당한가를 객관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

정책적 실패가 분명한 ‘바다이야기’ 파문이 아니더라도 이번 한미 FTA 3차 협상 중 공식문서를 영어로 제한하자는 미국 측의 주장은 ‘x도 모르는 것들이’ 봐도 놀라운 것이었다.

국가간 조약에서 상대방 언어의 전문가 부족을 이유로 자신들의 영어로만 문서를 작성하자는 미국의 요구는 대외정책에서 일방주의를 보여주는 극단의 예이자. 세계를 미국중심으로 생각하는 오만한 패권주의적 사고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국가간 협상의 전제가 되어야 할 당연한 문제를 ‘협상’해 영어와 국어를 같이 쓰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발표하는 우리 협상단의 모습은 이번 한미 FTA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고 ‘x도 모르는 것들이’봐도 웃기는 일이었다.

또한 요새 재기되는 문제로 FTA의 효력이 연방정주에 한하고 주정부에 강제할 수 없다! 는 비국의 연방법체계와 국가간 조약을 국내법에 우선하는 우리의 법체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문제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재벌’마저 무너지면 외국의 투기자본에 국가자본이 넘어갈 판인데 미국의 재벌개혁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x’도 모르는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x도 모르는 것들이’알지도 못하면서 반대한다하겠지만 ‘x’만한 사고에 갇혀있는 개방주의자들과 이 정부만 모르는 것이다.

10월 23일부터 시작될 4차 협상장소로 제주가 유력하다니 과연 ‘x’를 아는 것들이 어찌 협상하는지 꼭 구경 갈 일이다. 이래저래 추석지난 시월의 제주가 해군 기지와 FTA로 ‘x’나게 생겼다.

<상명에서 장금항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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