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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IMF! 한미FTA를 즉각 중단하라"
"제2의 IMF! 한미FTA를 즉각 중단하라"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9.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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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 양창용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미국이라는 거대자본가와 몇몇 재벌가에게 우리경제를 맡길 수 없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협정체결이란 말인가?

양극화해소와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처지에 있는 정부가 오히려 미국이라는 거대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앞장서서 우리의 농업을 희생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다. 어디 농업부문 뿐이겠는가?

정부는 우리 국민은 세계 최고와 당당히 겨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부추기며, 한미 FTA가 아니면 대안이 없으며 미래에 있어 유일한 선택이자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하자고 한다.  과연 그런가?

현재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어 각종 공공요금이 급등하게 되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은 물론 국민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교육은 어떤가?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이 공적으로 받아야할 기본권인 교육이 돈을 내야만 하는, 즉 있는 자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저소득층 자녀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농업부문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한미 FTA 타결시 농업부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한미 FTA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쌀은 협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으며, 감귤의 경우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협상하겠다고 한다. 이는 역으로, 피해가 있더라도 정부는 한미 FTA를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쌀이, 우리의 감귤이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진다면 누가 농촌을 지키겠는가? 누가 우리의 식탁에 우리의 먹거리를 채울 것인가?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눈앞의 이익만을 쫒아 미래를 생각지 않는다면 단지 농업의 파탄과 식량자급 파괴의 문제만이 아니라 식량종속이 급속화 되어  더 이상 400만 농민은 설자리가 없어지고, 우리의 중소기업들 또한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오는 미국이라는 거대자본과 상품 앞에 시장을 잃고 줄줄이 도산하게 될 것이며, 결국 우리경제는 몇몇 대기업의 독점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다.

기업과 경제가 선진화되고, 시장이 다양화되어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며 미국식 경제만이 살길이라고 떠들어댄다면 후세에까지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득과 실을 떠나 서두르지 말고 계획적인 준비를 하자. 졸속으로 추진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우리의 주권을 명확히 하자.

협상을 체결한다면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내일이 후회하는 날이 될 수도 있다.

중국과 일본도 FTA 협상을 미루고 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노무현대통령은 지금 즉시 한미 FTA협상체결을 중단하고 사회공공성강화와 양극화 해소에 힘을 쏟아야한다.

<양창용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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