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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여성장애인에게 미래는 없다"
"한미FTA, 여성장애인에게 미래는 없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11.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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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오영생 / 제주DPI 장애여성특별위원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는 단순히 상품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생활의 전 부분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제주도 여성들은 농업 혹은 감귤만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 있어서 일, 육아, 가사노동을 비롯한 돌봄노동까지 여성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한미FTA는 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여성을 1순위로 퇴출시키거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특히 비장애인 노동자에 비해 생산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장애인, 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은 우선적으로 해고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지금도 장애인에게 있어서 취업은 어렵다고들 말하는데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일자리 고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여성장애인의 빈곤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약값, 의료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 기존의 공적건강보험이 해체되고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확대가 되면 약이나 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많은 장애인들에게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다.

치료를 받거나 재활이 필요해도 가입 자체가 되지 않거나, 가입이 되더라도 높은 보험료와 질 낮은 의료수준 때문에 소수의 돈 있는 장애인만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비용의 폭등으로 가뜩이나 가사노동에 육체적 부담을 느끼는 여성장애인들에게는 더없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여성에게 한미 FTA는 캄캄한 밤중에 발가벗겨져 맹수가 우글대는 벌판으로 내쫓기는 것과 같다.

한미 FTA의 가장 일차적이고 최대의 피해자는 여성이 될 것이 자명하다. 그 중 여성장애인에게 한미FTA 체결은 미래를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다.

<오영생 / 제주DPI 장애여성특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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