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발표 이후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성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갈등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제주도정의 ‘갈등 관리’ 시스템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대형 국책사업에 따른 정부의 갈등 관리 시스템을 4회에 걸쳐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지난 4월 19일 제2공항 등 국책사업의 실종된 갈등 관리 시스템을 지적한 이후, 원희룡 제주도정이 ‘선제적 갈등 관리’를 내세워 후속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성산읍이 지역구인 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민관 협의체 구성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모습이다.
제주도가 내놓은 방안을 보면 우선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개별 맞춤형 상담에 나서고 있다. 법무, 세무, 감정평가사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 지역 주민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항 개발 단계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점 도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작성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우선 기본안을 마련한 뒤 협의 및 자문과 현장 의견 수렴, 토론 등을 거쳐 매뉴얼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제주발전연구원, 공항인프라 확충 정책자문위와도 협업 체계를 가동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가 답변했던 민관 협의기구에 대해서도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를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일단 5월 주요 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보고된 이 논의기구에는 성산읍 지역협의체와 시민단체, 갈등 조정 전문가, 사회협약위 추천 이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같은 민관 협의기구 구성 움직임에 대해 정작 제2공항 입지 지역인 성산 주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제2공항 입지 지역을 성산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갈등 조정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성산읍 반대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제2공항 용역 발표 내용 중 주민수용성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와 용역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입지 재선정과 대안까지 포함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돼야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번 기획보도의 첫 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제2공항의 사업 주체는 제주도가 아닌 국토교통부다. 주민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입지 선정 발표 이후 국토부가 아닌 제주도가 갈등 조정에 나서겠다고 하는 데 대해 주민들이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