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선거를 기준으로 건설과 백지화를 오갔고 그 사이 연구기관에 용역비 낭비되고, 수몰이주 대상자라고 농어촌 저리자금을 꾸지 못하는 농민들의 피해는 계속되었다.
'관에 일이 있으면 촌동네가 조용하다'는 성호 이익의 말이 있다. 관청에서 벌이는 일치고 신통한 일이 없으니, 차라리 관에서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이 백성에게 도움을 준다는 뜻이다. 시장질서에 맞기지 않고 가벼운 말과 정책으로 강남의 아파트값 잡으려다 집값만 올린 이정부에도 해당하는 말이니 선인의 지혜가 예사롭지 않다.
댐을 만들면 강은 사라지고 산은 잠긴다. 댐을 만들지 않으면 강은 여전히 흘러 갈 것이다. 단순한 문제였다. 그러나 정치는 이 단순한 과학적 사실까지도 정치화한다. 일단 정치적 문제가 되면 댐 건설을 비롯한 대형국책사업은 진보와 보수. 자본과 노동. 여당과 야당사이에서 '중립적'이란 말로 조정을 포기한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중간지점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교수들의 언어에나 존재하지 현실정치에서는 '중간'은 있을 수 없다.
선거에서 표 때문에 댐건설이나 대형국책사업이 안전하고 타당한가라는 판단은 유보되거나 감춰져 대형국책사업의 타당성 판단이나 입지선정에서 정부의 권위는 이미 유보되거나 감춰져 대형국책사업의 타당성 판단이나 입지선정에서 정부의 권위는 이미 없다.
신뢰를 잃은 정부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교수와 연구원들을 동원해서 온갖 수사로 그 타당성을 주장한다. 동강댐 건설의 경우 '수몰 예정구안에 백룡동굴을 제외하고 30미터급 소규모 동굴 6개가 존재한다'는 수자원 공사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댐건설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80여개 동굴의 토속적 이름까지를 알고 있었고 환경단체의 사진작가는 60여개의 동굴 탐사로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했다. 댐의 안정성에 치명적인 동굴과 구조를 알 수 없는 폐광과 미답사 동굴을 정부는 '馨弱'그로 인해 정부의 주장은 신뢰를 잃고 말았다.
동강댐의 경우만이 아니라 핵 폐기장.새만금.정책으로는 FTA까지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는 국책사업들이 이리 허술하게 처리하므로 국민들은 정부의 말과 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은 지금의 부동산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니 이익의 말대로 청와대든 정부든 차라리 말을 말 것이고, '바다이야기''검단신도시'같은 가벼운 정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다. 쓸 데 없는 일벌이지 말고 있는 돈에, 하던 일이나 잘 할 일이다. 보수신문의 논조대로 국민들이 '개혁에 피로'하다면 우리 도민들은 도정이 그 많은 '아젠다와 위원회'에 골치 아프다는 것이다.
더 효율적이라, 더 발전되리라 기대해서 시군폐지하고 특별자치도 지지했는데 양배추. 브로콜리가 값이 형성 안 될만큼 바닥이어도 북군이 있을 때보다도 더 더디게 대책 마련하는 지금의 도정에 실망하는 서쪽 사람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오죽하면 자치도 시행 5개월 만에 북군이 나았다고 하겠는가. 2조 3천억, 지금 도정의 난맥상을 보면 괜히 시군폐지 했나 싶다. 관에 일이 없으면 촌동네가 조용하다는 말을 실감할 뿐이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 한 모양인데, 11월이 다가도록 도지사의 입장표명이 없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 요새는 계속 엉망진창이니 도지사라도 똑바로 해 주기 바란다. 반대와 찬성 사이에서 중립지대는 없다. 없는 중립지대에 숨어 '중립적 입장'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국방부에서는 내년 예산까지를 반영하는 판에 도민의 바람대로 돈이 될거냐, 평화의 섬 이미지에 결점이 되겠느냐, 장기적으로 나은 대안은 없느냐의 문제를 단순히 검토하여 지지하려면 똑바로 찬성 쪽으로 가고, 반대 입장이면 도백으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를 바란다. 정부처럼 일을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말고, 도민들 반대. 찬성 갈라져 결국 박터지게 하지 말고...
<상명에서 장금항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