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사업이 위법한 행정절차 문제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4억여원을 변상하도록 했다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의결 결과를 놓고 도민 사회에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급기야 취임 초부터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해왔던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감사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사업은 <미디어제주>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수차례 지적된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 공정이 7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된 사안입니다.
결국 제주도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해수풀장 조성 사업은 없던 일이 됐고, 감사위원회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와 함께 공사비와 철거 비용 등을 변상하도록 처분 요구사항을 의결한 것입니다.
감사위의 처분 요구가 국장 이하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기에, 이 글에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감사위에서 처분 요구 사항을 의결할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처분 요구를 받게 될 당사자들이 이에 불복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사님께서는 감사위 의결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마자 페이스북을 통해 변상 요구액이 과하다면서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지사님의 ‘이중잣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준 이후 지사님이 하신 말씀과 행보가 겹쳐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래동 토지주들과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까지 구성하면서 특별법 개정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사님께서는 끝내 임기 막바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주연 역할을 훌륭히 해내셨습니다.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을 대하는 지사님의 태도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두 사업은 사업 규모만 놓고 보면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한 행정처분 때문에 문제가 된 사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해수풀장 조성 사업은 곧바로 원상복구하도록 조치를 하셨으면서, 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소급입법이라는 지적까지 받아가면서 특별법 개정에 나선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곽지 해수풀장 사업이 결국 무산되고 원상복구가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자로서 나름 뿌듯한 보람과 함께 도민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언론의 막중한 역할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낱 제주 지역의 조그마한 인터넷신문 기자의 역할이 이럴진대, 지사님이야말로 일관된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하실 분이 아니십니까.
청정과 공존을 제주의 새로운 가치로 내세운 제주미래비전계획에 대한 도민 사회의 기대가 큽니다.
민선 6기 도정이 야심차게 마련한 제주미래비전 계획이 도정 정책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하고 ‘캐비넷 용역’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도민들은 17억원의 용역비를 지사님께 청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그 때도 지사님은 “17억원은 너무 과하다”고 하실 것인지요.
한 말씀 덧붙이자면, 이번 감사위의 변상 요구 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