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 방역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제주도가 일상적인 방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지 않은 채로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5일 오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과 이성래 동물위생시험소장 등이 참석했다.
가장 먼저 도 방역 당국의 안이한 대응 체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일상적인 방역이 이뤄지려면 축사 시설에 가축방역관이 2명씩 배치돼 있어야 하는데 현재 1명씩만 배치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말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축방역관 1명을 채용하는데 3400만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에도 이를 1000만원밖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허 의원은 이번에 발견된 AI 바이러스가 ‘H5N8형’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들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반출‧반입 금지 대상과 방법, 절차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조례에 담아 철저한 검역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가축방역관 제도도 일상적인 방역이 이뤄지도록 2인 체제가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5N8형’이 연중 발생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철새 이동시기에만 방역을 집중하는 체계가 아니라 일상적인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은 “국경에 준하는 방역을 한다고 해왔지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사님도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투입해 자구적인 방어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방역 부서와 협의해 능동적인 대처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일장에서 판매된 오골계 160마리 행방을 찾는게 급선무라는 점을 들어 “방송 자막 정도로 해서 되겠느냐. 각 리사무소를 다 동원해서 방송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은 “인수 전염병이기 때문에 살처분에 투입된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줘야 한다”고 주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를 해도 감염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해당 농가와 살처분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약 조치를 하고 명단을 관리, 감시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방역 당국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평상시 교육과 홍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은 “의심 증상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게 충분히 홍보됐느냐”면서 가축방역관의 지시도 없이 폐사된 가축 처리가 이뤄진 부분을 함께 지적했다.
특히 현우범 위원장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가축 반입 신고가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축 방역에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이번에 반입된 오골계 1000마리에 대해 반입 신고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고, 출입 차량에 대한 방역만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현 위원장은 가축 반입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경용 의원은 사후 대응조치를 위해서라도 오일장에서 판매업자로 지정돼 있는 업자들이 관리대장을 만들어 판매 내역을 관리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