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남 행복주택 사업이 ‘기성세대’의 양보를 요구할 일인가?
도남 행복주택 사업이 ‘기성세대’의 양보를 요구할 일인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13 09:17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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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窓] 세대간 갈등 부추기는 원희룡 지사의 위험한 발언에 대해
 

제주도가 시민복지타운 내 시 청사 부지에 행복주택 사업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행복주택 도민 인식조사 결과 ‘비공개’ 방침을 7시간여만에 번복한 데 이어 원희룡 지사의 기성세대 양보 발언으로 잇따른 자충수를 두고 있다.

 

시 청사 부지에 행복주택 사업 추진 계획이 최종 확정 발표된 것은 지난 8일이었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내 주택가격과 임대료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업 강행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9월 행복주택 후보지로 시민복지타운 시 청사 부지가 선정된 후 설명회, 토론회, 도민 인식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찬성-반대 비율을 밝히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도민 인식조사 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도민 인식조사 결과 비공개 방침이 원 지사의 결재를 받은 사항이라고까지 언급했지만 결국 같은 날 오후 4시50분께 “일부 언론 등에서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조사 결과와 설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처음부터 도민 인식조사가 찬성 의견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설계돼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디어제주>에서 ‘“시 청사 이전하라”는 의견 원천 배제 의혹 ‘파문’ ’ 보도를 통해 이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반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당초 계획대로 시 청사를 이전하라’는 의견은 아예 반영될 수 없는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업추진 강행 방침이 결정된 것이다.

 

게다가 원희룡 지사는 지난 12일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상 대대로 물려온 제주의 공동체가 미래에도 유지되고 미래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와 기존 제주사회가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으로 더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시 청사 부지 내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반대 여론을 기성세대의 반대 논리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도남동 주민들은 ‘행복주택’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행정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시민복지타운 조성 계획을 백지화해 놓고 당초 도시계획에도 없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함으로써 스스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청사 이전을 포함한 시민복지타운을 조성하겠다면서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주민들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거라면 원토지주들에게 땅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50여만명 제주시민들을 위한 소중한 공간을 760세대만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정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인 것이다.

 

원 지사가 이런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기성세대의 반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중대한 착각일 뿐만 아니라, 찬성과 반대 의견을 세대간 갈등으로 규정짓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난해 처음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사업 후보지 선정 소식을 발표하면서 원희룡 제주도정이 얘기했던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됐다고 보는지 다시 한번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내놓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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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2017-06-14 11:39:37
마치 자신들이 대다수 도민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반대는 목소리만 크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찬성은 대다수이지만 시끄럽지 않습니다.
명분 없는 반대 이제 지겹습니다.

생각들 하고 이야기하시지요~ 2017-06-14 11:38:14
15년 동안 시청사 이전 하지 못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책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부터 이야기 해보시지요.
그리고 그 동안 현 시청사 부지 협소로 인한 인근 건물 매입과 증축등
혈세가 투입이 되었는데 15년간 아무런 반응 없다 뜬금없이 이제와서야
시청사 이전하라고 주장하면 , 그 동안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시청사 이전 주장 하려면 시청사 이전 불가 발표 그 당시에 했어야죠.

아래님께2 2017-06-13 22:21:08
둘째. 국가나 지자체는 엄청나게 많은 수와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사업모두는 우리도민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다고 그 수많은 사업을 모두 도민투표 붙이고 사업시작해야 되나요? 그거 대신해달라고 국가나 지자체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번 발표 보니 직접정부지원금은 30%가 맞기는 하더군요.. 근데 국민주택기금 40%는 30년거치 연1%이자 던데..이정도면 국공채이자율 수준에서 30년 할인하니.. 원금은 절반..싼이자비용의 편익을 고려하면 국민주택기금분도 80%정도는 공짜지원이나 맞더라구요..

아래님께 2017-06-13 22:13:20
아래님께.
첫째. 시청이전을 전제로 도민들이 사업을 시작한게 아니고, 공원조성을 위해 사업을 수용하였고, 그이후에 시민복지타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원주민들은 '공원을 위해 수용당했지 시청부지를 위해 수용당한게 아니다'라는 논리로 환매권을 주장하여 100억이상을 추가로 배상받았습니다.
글쓰시는거보니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이 아닌듯한데 거짓말하지 마시죠.

나쁜사람들에게고함 2017-06-13 18:38:14
어제 원희룡은 시청사부지 기반시설 해 놓고 10년동안 방치하니 우범지대가 되었다고 했는데, 10년동안 시청사부지에서 범죄 발생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지역주민들이 정기적으로 풀베고, 청소하며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공간으로 가꾸고 있는 것도 모르나 봅니다.
홍위병 제주연구원이 그랬다지요 잘못된 여론조사로 도민여론 왜곡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주민들이 왜곡하고 있다고... 어데가서 박사맹함 내밀지 맙서예. 제주박사들은 다그러냐고 할까봐 쪽팔리난예
도민갈등. 지역간갈등, 지역내갈등 조장하는 행위 중단하십서. 부탁이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