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프로젝트,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갈 터”
“선도프로젝트,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갈 터”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4.28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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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진철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올해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의 실질적 사업이 시작되고 있지만, 선도프로젝트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면서 생각만큼 발빠른 사업추진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쇼핑아웃렛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 공모가 끝나는 시점에서 제주도내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진철훈 제주국제개발센터 이사장이 지난달 9일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미디어제주는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무실에서 진 이사장과 특별대담을 갖고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의 사업추진상 나타난 문제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대담의 주요 내용.

▲ 취임한지 한달이 지났다. 그간 사업 추진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하나하나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밖에 있을 때부터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 새로운 느낌이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마다 개발내용이 다르고 해당지역 주민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다르고 제도적 내용도 다르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려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 만큼 열심히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 아라동에 들어서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 첨단과학기술단지 부지매입은 현재까지 사유지 29만평 중 6만2천평(21.4%)을 보상했고 국공유지를 포함해 10만4천평(약31%)을 확보한 상태이다. 앞으로도 토지주 대표들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필요시 외부 자문을 받으면서 보상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 선도프로젝트의 각종 보상문제 해결이 선도프로젝트 진행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복안은.

- 도민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토지확보 문제는 개발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공익을 앞세워 과거처럼 강제적으로 수용해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공익을 중히 하면서도 사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지주들과 대화하고 협의해 용지보상 문제를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쇼핑아웃렛 민간사업자 공모 냉정하게 심사

▲ 쇼핑아웃렛 사업이 지역상권 등의 반발에 부딪혔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은.

- 그 동안에 지역상권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상권(범대위)에서 추천한 용역기관을 통해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 용역을 시행했고 그와 더불어 지역상권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면담을 유지하면서 쇼핑아웃렛사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지역상권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다.

향후,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쇼핑아웃렛사업에 대한 사업 명칭, 사업 방향, 사업규모 및 시기 등 전반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고 민간사업자, 지역상권 및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자 공모에 응모한 업체의 적격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는 지역상권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개발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개발센터와 상권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사람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공모에 응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재무구조 등 종합적인 평가방법으로 적격성 여부를 파악하고 냉정하게 심사해 모두가 모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신화역사공원 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개발센터에서는 안덕면 서광리 공동목장 일대에 신화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토지소유자와 부지매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모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부지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해당관청에서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굴취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알고 있다.

개발센터에서는 향후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우수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환경과 생태계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시스템(GIS)등급을 이용 생태, 경관, 지하수, 식물상조사 등 여러 가지의 요인을 분석하고 전문업체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전환경성 검토와 통합 영향평가 등을 시행하면서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도프로젝트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

▲ 선도프로젝트가 곳곳에서 잡음이 많은데 사업계획 초반에 이런 문제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지.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의한다. 개발센터나 제주도 등 관련 기관에서 당초에 선도프로젝트의 선정이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더 분석하고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전체적인 도민합의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주민합의가 부족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지만 지난 것에 대해 연연하지 않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하게 시정해 나갈 것이다.

 

제주산하기관으로 이전되면 3000억원 제주부담

▲ 27일 개발센터 본사가 제주도로 이전했는데 본사의 제주 이전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또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건교부 산하에 있는 개발센터를 제주도 산하로 조직을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그동안 제주도민들이 꾸준히 개발센터의 제주 이전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요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27일 개발센터 본사를 완전히 제주로 이전하게 됐다.

개발센터 제주이전으로 우선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다. 사실 그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기본적인 준비를 마쳤고 이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제주에 와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발센터 직원들이 보다 더 도민에게 다가가는 자세로 일하게 되리라고 본다.

사실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알고 이해하면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민사회 일부에서 개발센터가 제주도 산하조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점에 대해 크게 다음 2가지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이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다. 그런 만큼 여러 가지로 재정이 부족한 제주도가 이 사업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맡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두 번째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대 선도프로젝트 예산이 2011년까지 총 3조2천억원이 투자되고 그 가운데에서 공공부문 투자액 7881억원 중 72%인 5732억원을 저희 개발센터가 조달하게 된다.

이 가운데 내국인면세점 수익으로 2011년까지 대략 2700억원 정도 마련되고 나머지 3천억원 정도는 차입 또는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개발센터가 제주도산하기관으로 조직이 이관되면 이 3천억원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고스란히 제주도민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국제자유도시와 별개로 진 이사장은 현재 공공기관 제주이전 범도민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현재 공공기관 제주이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평화의 섬 제주도에 농림.해양, 관광관련 공공기관을 집단 이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물론 다른 시.도와 경합을 붙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현재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해 180여 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오는 5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를 제주도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광공사 쪽에서는 내륙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도의 요구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는 모르지만 정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으로서나 그리고 제주도민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후손들에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족한, 정말 살기 좋은 제주도를 물려주는 것이다.

도민들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저희 개발센터를 도민 여러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기관으로 더욱 사랑해주며 또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선도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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