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이 2일 타결되면서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비준절차가 남아있기는 하나, 이번 FTA협상의 오렌지 계절관세 도입은 사실상 전면 시장개방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제주사회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절망감은 깊어가고 있다.
한미 양측이 최종 협상한 내용을 보면 오렌지의 경우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계절관세 적용기간으로 결정하고, 이 기간 동안은 현행 관세 50%를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계절관세 적용기간이 아닌 3월부터 8월까지는 비계절 관세 3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FTA발효 후 7년간 관세를 완전 철폐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FTA가 발효돼 비계절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하면 제주감귤은 곧바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FTA 발효 후 7년이 되면 관세가 완전히 철폐돼 제주감귤의 운명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당장 우려되는 문제는 하우스감귤이다. 비계절관세가 도입되면 값싼 수입 오렌지와 경쟁을 하게 돼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노지감귤 또한 예외가 아니다. 계절관세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비계절관세 적용기간 수입된 물량 등으로 공급확대가 이뤄지면서 가격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마디로 제주감귤은 최대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3년 연속 감귤 제값받기를 위해 감귤원 2분의 1 간벌 등 온갖 노력을 다해 온 제주도민으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한미FTA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제주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한마음 한 뜻으로 감귤류의 협상품목 제외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한미FTA저지 도민운동본부는 물론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한 농업관련 단체장들이 한결같이 협상품목 제외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그 결과는 허탈하기 짝이 없다.
이번 전체적인 FTA협상에서 감귤이 '희생양'이 되어버린 듯 하기 때문이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협상결과가 발표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협상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 국회 비준이 거부되도록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제주출신 국회의원인 강창일 의원과 김우남 의원, 김재윤 의원도 3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수단 동원해 국회 비준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 상황을 보면 국회비준 거부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지금까지 온 도민이 한 목소리로 협상품목 제외를 촉구해왔던 그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 마지막 한가닥 희망인 '국회 비준 거부'로 이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감귤 경쟁력 강화'라는 원론적인 탁상정책은 잠시 접어두고, 국회비준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농민들의 외침, 졸속적인 협상에 분노하는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이제 국회비준 거부를 위해 나서야 한다. 그것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몰린 제주감귤에 거는 마지막 기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