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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대학병원의 역할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대학병원의 역할
  • 허정식
  • 승인 2007.04.04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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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허정식 의료개방에 따른 전략 수립 TF팀장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거나 앞으로 위임될 여러 가지 법률 개정안이 현재 진행 중이
며, 2단계 개정안 중 핵심과제의 하나인 의료산업화에 대한 개정안이 최근 공청회를 통해 알려졌다.

 주요 골자로는 외국자본을 기초로 한 외국 영리법인의 허용과 질환의 예방과 치료, 요양과 관련된 메디컬 비자를 통해 환자 본인과 가족이 4년간 장기 체류가 가능하게 되고, 병원의 부대사업의 완화 등 의료시장 개방에 발맞추어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여러 단체의 생각과 가치 등이 모두 접목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의료시장개방의 장점으로는 우수한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의료기술의 향상과 현재 관광과 연관된 의료관광을 통한 부가가치의 상승 등을 꼽고 있다. 단점으로 기존 의료기관의 역차별화와 의료기관의 이용별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계층별 양극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아직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아직은 미흡한 점이 부각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병원의 개원이 제주의료원의 인수로부터 시작되어 타 지역의 대학병원과의 위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우수한 진료진이 진료를 하더라도 의료원의 인식이 강해 아직은 의료수준이 못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처음 개원할 당시보다 차츰 제주도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의료공간의 협소와 주차장과 같은 편의 시설 부족 등이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느리게 하고 있다. 새로 신축되어지는 신축병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 되어야 이러한 인식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시장 개방은 제주도내에 메디컬 클러스터로 서귀포에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외국의 유수 병원의 참여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휴양과 레저, 질환의 예방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의 영리병원이 건립되려면 노력여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부지 선정과 건물신축, 자본의 투자 등 앞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학병원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소외된 의료계층을 위한 부단한 자기 성찰과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둘째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제주도내 보건소와 적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건소에서는 질환의 분포와 예방차원의 역할을 높여나가야 하고, 의료원의 경우에는 노인과 관련된 요양과 일차적 진료위주, 대학병원에서는 전문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외국영리법인이 설립되면 특정질환에 대한 병원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외국영리법인과의 연계를 통해 영리병원에서 환자의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치료와 급성기의 치료 및 제주도와 관련된 임상연구의 교류와 상호발전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외 관광과 연관된 관광의료에 대하여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타 지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과 질환예방을 위해 제주도내의 숙박과 연관된 관광상품의 개발이 절실하며, 이로서 경쟁력을 키워나가 일본,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상품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부터 준비하고 근시적인 안목보다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며 부작용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개방에 따른 전략 수립 TF팀장, 제주의대 비뇨기과 교수 허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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