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한 노동단체 간부의 대규모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한 후 연이어 보조금 유용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공무원과 사회단체 간부가 연계된 크고작은 뇌물커넥션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면서 4명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주시의회 K의원이 2000만원의 보조금 유용혐의가 경찰에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아직 K의원이 해외시찰 중으로,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경찰주변에서 알려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직사회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미 고위공직자 2명이 적발됐고, 제주시청 7급공무원도 단체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또다시 시의원 연루설까지 나오고 있으니 ‘부패없는 깨끗한 행정’을 표방하던 제주도와 제주시의 경우 체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이번 시의원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단체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특별배려’를 해줬다는 인상이 짙어 제주시 당국과 시의회도 이에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 아무 단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다면 그렇게 신속하게 행정처리가 이뤄져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또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그렇다. 보조금 지원명목이 다른 내용도 아니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소록도 현장체험이라니, 설마설마하는 마음만 앞선다.
물론 당사자가 귀국한 후 경찰수사를 받아봐야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겠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원의 연루설은 ‘설’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
경찰은 이번 일과 관련해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특히 제주시 당국과 제주시의회는 이에대한 공식적이고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실추된 공직사회의 이미지를 만회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