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업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들 한미FTA협상 결과가 나온 후, 제주도가 이의 대응책으로 내놓은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특별기획단' 운영 계획.

한미FTA 뿐만 아니라 타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제주경제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함은 물론 감귤이날 1차산업 등 제주경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이 특별기획단의 구성 취지다.

이 특별기획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 ▲총괄팀에 혁신기획관 ▲문화관광기획팀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조업.첨단산업기획팀장에 지식산업국장 ▲투자.교육.의료기획팀장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감귤.농축산기획팀에 친환경농축산국장 ▲해양수산기획팀에 해양수산본부장 등 각 부서 국장이 팀장으로 편성됐다.

각 팀의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급이 배치됐다.

또 각 팀별 인사에 있어서도 그동안 줄곧 각종 위원회 등에서 활동해왔던 인사들이 그대로 포함됐을 뿐 새로운 인물이나 현장전문가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선 총괄팀장에는 강관보 혁신기획관을 팀장으로 해 ▲간사 진관훈 경제정책특보 ▲허향진 제주대 교수 ▲양덕순 제주대 교수 ▲정수연 제주대 교수 ▲고태호 제주대 연구원 ▲이철민 JDC 부장 ▲김창숙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고경수 제주지방개발공사 연구소장  ▲오호일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조사팀장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김현철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학석대 정책기획담당 ▲김성도 예산총괄담당으로 구성됐다.

문화관광기획팀 역시 고용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팀장으로 해 ▲간사 김대훈 문화예술과장 ▲서용건 제주대 교수 ▲고계성 제주관광대학 교수 ▲김동만 한라대학 교수 ▲양영근 탐라대 교수 ▲김석범 제주문화예술재단 문예진흥부장 ▲고창균 제주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오창현 관광정책과장 ▲김정학 관광정책담당 ▲양동곤 관광마케팅 기획담당 ▲양원준 문화예술과 등이 포함됐다.

제조업.첨단산업기획팀에는 주복원 지식산업국장을 팀장으로 해 ▲간사에 박철수 경제정책과장 ▲박상수 제주대 교수 ▲이용완 제주대 교수 ▲박상수 제주대 교수 ▲곽호영 제주대 교수 ▲임종환 제주대 단장 ▲김인환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최태훈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본부장 ▲최영범 제주바이오기업협회장 ▲김윤정 하이테크진흥원 연구원 ▲김세제 제주대 소장▲임소진 제주발전연구원 ▲오태문 기업지원과장 ▲양병식 첨단산업과장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투자.교육.의료기획팀은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을 팀장으로 ▲간사에 강산철 투자지원과장 ▲김태완 동의대 교수 ▲김동욱 제주대 교수 ▲양진건 제주교육대학원 교수 ▲고성규 개발센터투자기획단장 ▲이장우 트레블러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 ▲원대은 대한의사협회 제주 회장 ▲강은정 YWCA 부회장 ▲양기철 일괄처리과장 ▲양원현 보건위생과장 ▲김병호 제주도교육청 사무관 등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감귤.농축산기획팀에는 차우진 친환경농축산국장을 팀장으로 ▲간사에 윤창성 농업정책과장 ▲고성보 제주대 교수 ▲송관정 제주대 교수 ▲유영봉 제주대 교수 ▲이효연 제주대 교수 ▲현해남 제주대 교수 ▲송창길 제주대 교수 ▲이용민 농협 감귤팀장 ▲이상철 감협 기획상무 ▲고익환 제주축협 상무 ▲김승진 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사무차장 ▲고광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처장 ▲강승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김광식 난지농업연구소 감귤과장 ▲고문석 난지농업연구소 축산과장 ▲윤창완 감귤정책담당 ▲황태희 원예특작담당 ▲양승주 축정과 전문위원 ▲장문협 축산정책담당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해양수산기획팀은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을 팀장으로 해 ▲간사에 강문수 해양수산정책과장 ▲김석종 제주대 교수 ▲최영찬 제주대 교수 ▲강원복 추자도수협장 ▲김광익 해수어류양식수협 전무 ▲이윤수 수산업경영인제주연합회장 ▲임명호 제주도어선주협의회장 ▲문영섭 청룡수산 대표 ▲이용철 해양수산정책담당 ▲이생기 유통양식담당 ▲박태희 자원어업담당 ▲강경일 어선어업담당 ▲김문관 연구소 생산개발과장 등 14명이 참여했다.

이처럼 특별기획단이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운영되는데다, 향후 일정을 보면 '초고속'적으로 짜여져 있어 제대로운 역할이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양만식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은 20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해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특별기획단의 구성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밝혔다.

이 업무보고에 따르면 ▲4월11일 팀별 TF팀 구성 완료 ▲4월30일까지 팀별 중간보고서 작성 ▲5월 초순까지 중간보고서에 대한 세미나 등 의견수렴 ▲5월하순까지 팀별 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을 완료한다.

즉, 구성한 후 50일 이내에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양만식 실장의 보고가 있자,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오영훈 의원 "현 상황 인식수준이 고작 이 정도...'간부회의'하는 것과 차이 뭐냐"

특히 오영훈 의원은 "4월11일 구성된 특별기획단 조직을 보면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하고 있고, 팀장은 국장급들이 맡고 있는데, '간부회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FTA로 제주경제는 붕괴위기를 맞았고, 비상시국이나 다름없는데, 특별기획단이 이렇게 운영되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도정방향과 달라지는 점 뭐 있겠나"라며 "중요한 것은 현 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인데, 현상황에 대한 제주도정의 인식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의원은 "FTA대응을 산업경쟁력 강화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나, 기획단의 팀장이 부지사 산하에 각 실국장으로 구성돼 있어 간부회의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각 TF팀을 주요 실국으로의 사업으로 제안해 기존의 도정운영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FTA 이후의 변화된 정세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FTA국회 비준과정에 대한 대책과 이후 향후 FTA협상에 대한 대책을 담당할 'FTA상황실' 운영이 필요하다"며 "중앙부처에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협상전문가의 배치, 협상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등의 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개방을 전제로 제주도의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산업육성기획단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제주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로 활용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세계적인 경쟁력은 세계 1등 제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제주만의 경쟁력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생물산업의 육성과 청정1차산업의 0.5차 산업을 더하는 제조업 강화방안, 3%의 제조업을 20%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미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육성탬과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명품운동을 포함해 내고 있지 못하다"며 "기획단에 행정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추진은 경쟁력 강화의 대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문대림 의원과 강원철 의원, 양승문 의원 등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대림 의원 "해군기지는 FTA에 비해 1/100도 시급하지 않아...FTA에 올인해야"

문대림 의원은 "16개 시.도 중 FTA로 가장 타격을 받는 지역이 제주인데, 대응은 너무 미진하다"며 FTA와 관련한 제주도당국의 그간 행보의 미진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문 의원은 "해군기지 문제는 FTA문제보다 100분의 1보다 시급하지 못하다"며 "제주도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돌파하려면 FTA에 대해 보다 실증적인 접근이 필요하한데, 이는 제주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지금은 제주가 FTA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FTA에 올인하라"고 요구했다.

#강원철 의원 "특별기획단 운영, 국별로 나눠진 업무를 통합하자는 차원인가?"

강원철 의원도 "특별기획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국별로 나눠진 업무를 단순히 통합하자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다"며 특별기획단을 형식적이 아니라 내용을 갖고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양승문 의원 "해군기지 때문에 FTA가 뒷전으로 밀린다"

양승문 의원은 "한미FTA협상이 타결된 후 제주도에서 해군기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FTA가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만식 실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공무원들은 조율하는 역할"

이러한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양만식 경영기획실장은 "특별기획단에는 전문가, 예를들면 교수나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고 공무원들은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운영할 때 교수님들이 직접 운영할 수 없고 해서..."라며 공무원 중심으로 팀이 짜여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양 실장은 "기본적으로 기획단은 한시적으로 5월까지 운영한다.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서 나온 내용들은 대책협의회에서 걸러서 이뤄진다"고 답했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