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공개서한에서 “노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에서 제안한 ‘전진기지’는 제주도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동북아시아의 핵확산, 영토분쟁, 패권경쟁 등의 문제해결을 논의.협의할 ‘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는 제주도가 최적이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러나 “최근 해군이 평화의 섬 제주에 ‘전략기동함대기지 설치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동북아균형자론을 비판하는 보수세력의 주장과 유사하다”며 “동북아 평화의 균형자임을 자임하고 나서는 제주가 군대를 축소하기는커녕 전략기지를 설치하면서 주변국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이유는 북한 핵위기, 미.중.일 3국의 패권 군비경쟁 등 동북아의 군사경쟁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적 평화지대의 역할이 요청됐기 때문이다”며 “이런 논거에 따르면 화순항 해군기지건설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헙한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대책위는 특히 “진정한 안보는 군사력의 확대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연성파워’의 선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에 “‘평화의 균형자’로서의 제주가 해군기지로 인해 더 이상 도민사회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6월에 열릴 ‘제주평화포럼’에 앞서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조형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