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외국인에 대한 불법취업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단속배경 및 신분을 밝히지 않고 단속을 벌이면서 과잉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제주시 연동에서 모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화교 M모씨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7시께 갑자기 출입국관리사무소직원 6명이 들이닥친 후 단속배경 및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정문과 후문을 가로막은 뒤 식당 종업원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검사하면서 "중국인은 위조 신분증을 잘 만드니 철저히 조사하라"며 했다는 것.
신분단속이 이뤄지는 동안 일부 손님들은 “과잉단속이 아니냐. 아직도 저런 공무원이 있냐”며 따졌지만 대꾸를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중국인 왕모군을 불법체류자라며 연행을 하자 신분을 밝혀 달라는 M씨의 말에 "아줌마 나 몰라요?"라며 마지못해 보여 주는 시늉만 했다는게 M씨의 말이다.
결국 종업원 가운데 불법체류자를 찾지 못한 이들은 이곳에서 일본 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던 중국인 왕모군을 체포하고 식당을 빠져나갔다.
최근 일본인과 결혼한 왕군은 지난 2002년 제주관광대학 재학 시절 M씨와의 인연으로 일본에 건너가기 전 들렀었다.
이날 M씨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임광수(50.경기도 수원지검 안산지청 범죄예방위원)씨는 “단속반원이 아닌 조직폭력배가 들어오는 줄 알았고, 당시 분위기가 험악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며 “이들의 단속은 업소 죽이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16일 오전에는 단속반원이 찾아와서는 수색영장을 청구해서 샅샅이 뒤지겠다며 얼음장을 놓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M씨는“지난 2001년 문화관광부로부터 중국관광객 우수전문식당으로 지정을 받을 정도로 그 누구보다 착실하게 운영을 해 왔는데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한달여만에 세 번씩이나 단속이 이뤄질 수 있느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당시 3명이 단속에 나섰고, 업소에 들어가자마자 신분을 밝혀 단속상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며 M씨의 진술을 반박했다.
한편 불법체류자로 체포된 왕군은 17일 오전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