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함께 만들어가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함께 만들어가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 허철훈
  • 승인 2007.05.21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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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허철훈 구좌읍 사회복지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하나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이 지자체.주민.전
문가 등으로 ‘살기좋은 지역추진단‘이 구성되고 있다. 시범마을에서는 금융기관.복지센터.공동판매장 등을 갖춘 주민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된다.

주민들은 ’마을 만들기팀‘을 구성해 사업실행과 협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내외부 공모를 통해 팀장을 뽑는데, 팀장에게는 활동비도 주어진다. 아울러 산.학.연으로 자문단을 꾸리는데, 마을 디자인분과와 삶의 질 향상분과, 지역공동체분과를 두도록 했다.

매년 12월말까지 공모하게 되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행자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응모지역 서류심사(1차) 현지실사 및 브리핑(2차), 최종우수계획 선정(전국30개 마을), 우수계획 중앙심사시 사업평가 중점내용을 보면, 주민참여도, 사업 창의성, 사업 효과성, 소득기반 강화 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을지도자, 주민, 시, 도, 중앙정부 각자 맡은 바 차질 없는 역할 수행과 긴밀한 협력이 요청 된다.

우리지역도 일본 등 외국처럼 각각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품격의 생활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에서도 ‘21세기형 새마을운동’ 이라며 남다른 의욕을 갖는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선정된 지역은 산업형.문화형.교육형.가족형.관광형.전통형 등 모두 9개 유형으로 나눴다. 이를테면 산업형이란 지역에 있는 사업을 지원해 마을을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형태다.

#어떤 지원과 인센티부가 이뤄지나
 
중앙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최종 선정 우수마을에 3년간 인센티브 사업비로만 모두 20억원을 지원한다. 중앙지원이 안된 우수 마을에도 특별자치도에서는 16개 마을을 선정 매년 5천만원에서 1억원을 지원한다. 행자부에서는 이와 관련, “올 연말에 추진실적을 1차로 평가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평균 1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지자체에 지급되는데,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들 지역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추가 패키지로 지원돼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엄청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행자부의 정보화마을 사업, 소도 읍 육성사업, 문화관광부의 역사문화 보존사업 등 모두 120가지 사업 중 가능한 것을 묶어 지원한다. 

우수지역 선정 사업은 향후에도 계속된다. 행자부에서는 “오는 11월 내년도 선정지역을 공모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엔 지역발전을 위한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정책패키지의 집중 지원과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 컨설팅단’을 통해 사전․사후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시범지역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읍.면지역은 어떤 마을도 신청대상이 된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느 특정 마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마을이 다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중에서도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는 마을이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선진적 의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인 것이다.

제주의 경우는 그 추진방향과 전략을 다소 색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한데 엮어낼 수 있는 공간적은 범위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결국 그러한 배경을 전제로 한 공간적인 범위는, 여러 지역의 지리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지역주민의 해야 할 일은

마을별로 살기좋은 지역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꿈을 꾸어야 하며, 마을이 가진 소중한 보물(자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유능하고 헌신적인 마을 일꾼을 발굴해서 육성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이 하나 둘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사연을 담은 전설과, 곳곳에 널려 있는 자원을 찾을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은 그것들을 고스란히 잘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잘 감지한 행정과 언론 및 사회단체에서는 이미 마을 단위의 잘사는 지역 만들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지역사회를 선도할 것이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등재 결정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물론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국가경사이기도 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가장 위대한 성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제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업이며, 매년 올림픽을 유치하는 효과 이상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중요 사업일 것이다.

이런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등에 업고 지역주민과 하나가 되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마다 전승되는 전설과 특색있는 자원들을 전면에 내걸고, 주민들의 단합된 행동을 보여줄 시기가 다가왔다.

제주 지역의 삶의 질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자연과 역사․문화요소들을 제대로 활용하여 지역주민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후손들이 고향 땅을 버리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 이러한 일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추진하게 된다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삶의 질을 스스로 높이려는 자발적 시민운동이 널리 확산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철훈 구좌읍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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