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과유불급(過猶不及), 행정의 지나침은 없나'
'과유불급(過猶不及), 행정의 지나침은 없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7.01 09: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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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강정마을 위기의 '지나침'과 '모자람'
우의좋던 이웃사촌이 등을 돌리고, 네편 내편으로 갈라지고, 서로 헐뜯고 하는 과정에서 평화롭던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강정마을의 심각한 민심분열과 관련해 이런 얘기도 나돈다. 해군기지 정책결정 이후 찬성과 반대 논란이 격화되면서 이 마을에 가게가 3개 있는데, 가게주인의 입장이 무엇이냐에 따라 '외면'하거나 '지지'해주는 풍토마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이 동일하면 애용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등을 돌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무엇 때문인가. 제주특별자치도는 '과유불급(過猶不及)'에 의한 것으로 돌리고 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지난 6월25일 기자회견에서 제주의 중차대한 현안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도의 정책결정에 대해 찬성의 목소리와 함께 반대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음을 밝힌 후, 이 모두가 제주 발전을 위한 애정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과유불급'으로 인해 강정마을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피력했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고사성어인 이 표현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제주도정이 기자회견문을 준비하면서 무엇 때문에 '과유불급'을 문제의 원인으로 삼고자 했던 것일까. 무엇이 지나침이고, 무엇이 부족한 점이었는지, 제주도정의 마음 속에는 나름대로 정리해둔 바가 있었던 듯 하다.

하지만 기자회견문을 내리 ㅤㅎㅡㄾ어봐도 과유불급의 실체는 파악할 수가 없다. 무엇이 지나치다는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도 없다. 이를 두고 일부는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의 정책을 갖고 뒤늦게 문제제기하는 반대주민들의 '지나침'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과유불급은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런 얘기도 있다는 점을 명시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미 마을주민 입장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를 놓고 찬반 입장을 가진 주민들끼리 한차례 격돌했던 강정마을은 이번에는 마을회장 해임안 처리를 위한 마을총회 공고를 했다. 또다시 주민들간 충돌이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이 주민들을 자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가 '세계자연유산 등재' 홍보물을 만들면서 '해군기지 정책결정'을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지난 6월29일 우리나라 대표팀과 이라크와의 축구경기가 열린 제주월드컵경기장에도 이러한 홍보현수막이 나붙었다.

뿐만이 아니다. 토요일인 6월30일에는 서귀포시가 읍.면.동사무소 공무원들을 시청으로 불러 모아놓고 오전 10시부터 해군 모 소령을 초빙해 특별교육을 시켰다고 한다. 이 교육은 단순히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마치 해군쪽의 입장으로 '정신무장' 시키려는 의도성이 짙었다.

김태환 제주지사도 '과유불급'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정마을의 공동체 파괴를 우려하는 시점에서, 서귀포시 당국의 이러한 행정행위는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민심 깊숙이 들어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진 민심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로 추스릴 것인지 누구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선 행정시가 '특별교육'은 무엇이고, 홍보현수막은 또 무엇인가. 일의 선후가 분명 잘못됐다.

이미 결정된 사안을 두고 반대입장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것을 의식해 '과유불급'이라 표현하지 말고, 행정의 지나침은 없는가 자성해볼 일이다.
<윤철수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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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07-07-02 07:59:15
세계자연유산등재이후 이 생각이 더 나는 이유는 뭘까?
해군기지 건설과 세계자연유산...어느 것이 더 큰 이익인가?
어느것이 국익에 더욱 도움이 되는가?
전쟁때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에서 전쟁했다간 그곳 침공한 나라 국제적으로 무지 깨집니다. 무식하다고..문화유산도 모르냐고.
자연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다 군사기지 건설하다니,,,용감무쌍...
제주도지사라면 큰물에서 노시기 바랍니다. 소탐대실 마시고..

과유불급 2007-07-01 17:15:22
강정마을에서 일은 마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게해야 합니다. 마을에서 총회를 하던 뭣을 하던 간에 행정에서는 마을에서 결정하는 것을 지켜만 보시면 됩니다. 행정이 개입해야만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진짜 과유불급 올시다. 그냥 지켜만 보세요. 유치를 하던, 반대를 하던 그 과정과 결정은 마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군기지는 강정마을에 설치해야만 한다는 법조항이 없는한은